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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강도 세지는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도 늘어날 듯

'1조3천569억원'…올해 국세청 역외탈세 추징액 목표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도 '대표 성과지표'로 설정, 올해 목표 145.5조원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국세청의 대표 성과지표로 설정된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성과지표 105개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제1회 국무회의에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들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업무를 반영한 45개 부처의 105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 공개했다.

 

대표 성과지표는 국정과제·핵심임무 등 부처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대표적 재정사업 성과지표로 부처당 평균 2~3개다.

 

 

국세청의 대표 성과지표는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두 가지가 설정됐다.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매년 강화하고 있는 업무분야다.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등에 업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은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매년 1조3천억원 이상 추징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연도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보면 2017년 1조3천192억원, 2018년 1조3천376억원, 2019년 1조3천896억원, 2020년 1조2천837억원, 2021년 1조3천416억원으로 한해 평균 1조3천343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건당 부과세액을 보면 국세청이 해를 거듭할수록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7년 56억6천만원, 2018년 59억2천만원, 2019년 59억6천만원, 2020년 66억9천만원, 2021년 68억1천만원으로 매년 추징액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일반 법인의 건당 부과세액과 비교해도 역외탈세 추징액이 7배 가량 많다.

 

올해 역외탈세 추징액 목표치는 1조3천569억원으로 2021년 대비 153억원 늘어난 규모이며, 3년 뒤인 2026년엔 목표치 1조4천억원을 달성해야 한다.

 

자영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도 국세청의 대표 성과지표로 설정됐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2017년 320만개, 2018년 334만개, 2019년 346만개, 2020년 377만개, 2021년 412만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같은 기간 108조7천억원, 116조5천억원, 118조6천억원, 123조원, 142조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목표치는 145조5천억원이며, 2026년엔 15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부는 대표 성과지표별 2023년⋅2026년 목표치를 제시하고 보다 알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고 설명하고, 대표 성과지표를 지속적·정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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