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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30. (목)

내국세

국세청 3년 연속 세무조사 감축기조, 올해엔 유턴하나?

김창기 국세청장, 기재부 업무보고서 '감축' 대신 '신중' 방침 밝혀 

복합 경제위기 불구, 세무조사 착수 규모 평년으로 점진적 환원 전망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기조를 확정·발표하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내달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3년 연속된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올해에도 이어갈지에 대한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2015년~2019년까지 한해 평균 약 1만6천여건의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한해 평균 1만4천322건으로 약 14% 감축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세무조사 운용 기조에 대해 침묵하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7월2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직전 2년 평균 1만4천322건보다 300여건이 줄어든 1만4천여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3년 연속 이어왔는데, 최근 복합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올해 세무조사 전체 건수를 원래대로 환원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납세자 신고성실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 건수를 4년 연속 감축 운영하는 것 또한 국세행정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국세청 내부적으로 올 한해 경제여건과 신고성실도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무조사 전체 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결국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기조는 3년 연속 감축 시대를 끝내고 이전의 1만6천여건 시대로 환원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역외·민생·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국세청장이 밝힌 ‘신중한 세무조사’는 감축보다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조사절차와 적법한 과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세무조사 기조는 내달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지만, 국세청은 연초부터 4대 탈세유형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종탈세 분야로 지목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탈세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에 대한 조사도 속속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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