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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관세

관세청도 '마약과의 전쟁' 원년 선포…이달 중 특단 대책 발표

 

 

기재부, 외청장회의…관세청 업무보고

윤태식 관세청장 "올해 경제활력 회복 지원·국민안전 보호에 전력"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국제표준 마련·다보스 포럼 개최 등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위해 일본·베트남과 해상특송화물 양자협의 개시

 

조기경보시스템 발동 기준 품목별 차등화로 경제위기 대응

환경부·식약처 등 7개 부처와 합동수입검사 품목 1천617개로 확대

무역거래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소관 세수 75조3천억원 안정적 조달 위해 세수 변동요인 월 단위 점검

특수관계자간 거래 조사 방해시 월별 납부 배제·통관검사율 상향 등 제재 강화

 

관세청이 FTA원산지, 품목분류, 통관 지연 등 해외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내 세계관세기구(WCO)를 통한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국제표준 마련에 나선다.

 

또한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사우디와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 MR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지정하고, 이달 안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1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된 기재부 외청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 한해 관세청 업무목표를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로 설정하고, 6대 분야 14개 과제를 수립해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올 한해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26일부터 사흘간 60여개국 관세청장을 한국으로 초청해 관세분야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 관세협력과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데 관세 외교력을 집중한다.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일본과 베트남의 해상특송수출을 위한 양자협의를 개시하고, 전자상거래 목록통관 허용세관을 상반기 중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한다.

 

특히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고면세품 내수 판매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특허수수료 감면·납기 연장 등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지원책을 연장하는 한편, 과도한 송객수수료의 정상화를 위한 입법개선과 입국장 인도장의 시범운영에 나선다.

 

경제위기에 대응한 조기경보시스템(C-EWS) 고도화에도 착수한다.

 

관세청은 C-EWS 경보발동 기준을 품목별로 차등화하고, 현행 351개 품목 가운데 우선관리품목(31개)부터 품명·용도별로 세분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200개 품목을 대상하는 공급망 지도를 소부장 151개 품목 및 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 핵심품목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한 관세청은 이달 안에 마약류의 국내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논의 중인 마약밀수 단속의 종합대책 기본방향은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관련기관 공조 활성화 △마약 수사역량 제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통관 관리도 강화해, 환경부·식약처 등 7개 부처와의 합동수입검사 품목이 1천617개로 확대된다.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체계 강화도 주요 업무목표다. 이를 위해 ‘상시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은행송금자료와 관세청 수입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관세청과 국토부간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공조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나선다.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K-브랜드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공공조달 물품의 원산지 단속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자료 입수근거를 법제화하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까지도 확대 조사한다.

 

올 한해 관세청 소관세수 목표는 76조3천억원이다. 관세청은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재부 주관 세수추계 TF 중심으로 세수변동요인 월 단위 점검을 진행하며, 대외거래가 빈번한 특수관계자간 거래 조사시 고의적인 조사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월별납부 배제, 과태료 부과, 통관단계 검사율 상향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관세무역데이터의 민간 개방과 활용 확대, 디지털 통관·물류 인프라 개선, R&D 등을 통한 신기술 활용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고 언급한 뒤 “수출활력 제고 및 글로벌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소비자 간의 B2C전자상거래 급증과 신기술 확산·무역데이터 개방 수요 증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해, 관세분야 디지털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보완해 내달 개최 예정인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청 2023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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