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소득세·지방정부 재산세 비중 커

조세연 "인구 감소땐 정부간 재정 균형 문제"

2040년까지 우리나라 보건지출 증가율이 실질 기준 연간 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래 보건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이 중앙정부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보건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보건서비스 재원 분담, 정부간 재정구조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7일 발간한 ‘보건지출의 장기적 증가에 대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함의’ 브리프에서 OECD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과 보건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OECD(2022)는 재정수입 및 보건지출에 대한 2040년까지의 장기전망을 국가별로 수행하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과 보건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정부 간 재정의 균형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에서는 노동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소득세 또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가세, 법인세에도 크게 의존했다.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에서는 재산세 등 노동소득에 덜 의존하는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부가세 지방이양분, 지방소득세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2040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총 지출 대비 보건지출 비율 증가속도 차이가 10%p 이상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OECD는 보건지출이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의 보건지출 증가율 전망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이며, 실질 기준 연간 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 국가의 보건지출 증가율은 평균 2.7%로, OECD 평균 실질 경제성장률 1.5%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미래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지출 증가의 재정적 영향을 장기적 시계에서 검토하고 정책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건 관련 지출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에서 집행됨에 따라 정책 대응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