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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2.06. (월)

관세

관세청 정부포상 후보자 20명 누구?

이달 17일까지 공개 검증

 

관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주요 공적자들에 대한 올 연말 정부포상에 앞서 공개검증이 진행된다.

 

관세청은 2022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20명에 대한 사전공개에 이어,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의견청취 등 공개검증에 나선다.

 

정부포상 대상자는 결격사항 확인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번에 사전공개된 추천대상자들에 대한 공적 개요 등에 의견이 있을 경우 관세청 담당부서(관세청 운영지원과 042-481-7675, e-mail: suhaaa@korea.go.kr)로 보내면 된다.

 

□ 2022년 관세청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명단 및 공적개요

연번

소속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이철훈

WCO, UN, 인터폴 등 5개 국제기구 및 92개 세관당국과 공동으로 신종마약에 대한 글로벌 합동단속작전을 기획 및 주도

국내외 단속기관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신설된 정보수집 전담팀을 가동, 관련부처와 소통채널을 구축함

관세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세계관세기구(WCO) 고위 선출직 배출을 최초로 이루어 냄

2

관세청

윤경석

검사대상 선별 중심의 위험관리는 관세행정 관련 위험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해외위험정보 수집 확대, 전략정보 생산을 통한 위험 조기 발견 등 선제적 위험관리 추진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도입, 관리대상화물 선별 프로세스 개선 등 Data 기반 통합 위험관리 기반 구축을 통하여 국민건강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원천 차단

세관 위험관리부서와의 영상회의, 세관 주요 현안에 대한 위험관리 측면 지원 및 성과보상 등을 통하여 자발적인 현장 위험관리 활성화 유도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수출 선별을 통하여 해외 반출을 차단하고 민원부서 방역물품 확보, 신속한 상황보고체계 유지 등 코로나19 비상 위기대응체계 운영

3

관세청

문병주

조직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실시

- 국민안전보호 및 데이터기반 강화를 위한 기구개편·신설 등 전청 조직개편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기구신설 및 인력 확대

- ’21+2, +45/ ’22+2, +41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소수직렬 활용 분야 확대, 위원회 정비(54개 중 11)

전청 조직진단을 통한 통합정원 감축(5년간 183) 및 인력재배치(국민편의·사회안전 분야 195)

4

관세청

송진근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엄정한 감찰조사로 자정능력 강화

- JTBC기획보도 관련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와 대응으로 불필요한 의혹 확산 차단

부패 취약부서취약시기 현장 감찰활동을 통해 부패 유발요인 사전 적출개선

-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기획감찰을 통해 관리대상화물 선별시기 개선, 미선적 관리대상화물 우범관리 등 개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 등 부패발생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처분기준 신설

- 부패신고가 용이하도록 관세청 업무망(지식경영포털) 메인화면에 부패 등 신고센터를 신설

5

관세청

김원모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추진 및 데이터·신기술 기반 관세행정 혁신

-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단기(전자상거래 국제우편)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스마트 관세행정 플랫폼 구축 위한 기틀을 마련

관세데이터의 안전한 개방활용 확대로 디지털 뉴딜정책 지원

- 관세데이터 개방 중장기 로드맵 마련, 데이터 안심구역 설치운영 및 법제화 등 추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해외보급을 주도적으로 추진

- (유니패스 수출 활성화) 알제리, 타직, 파라과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해외수주, 무상원조 22개국 수출사업 차질 없이 추진, 11개국 2억불 규모 수출협상 활발히 진행

- (중소 ICT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기존 컨설팅 위주에서 개발사업으로 전환확대 추진하는 등 무상원조사업 확대 발굴을 통한 중소ICT기업의 수출활력 제고

6

관세청

김이석

관세법 개정안 마련, 체감도 높은 규제·시스템 개선 및 효율적 항만감시를 위한 MOU 체결, ·관간 정보 연계를 통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항만 감시분야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활동 지원 및 민·관간 협업 강화

항만감시업무 개편을 위한 TF 운영, 공항만감시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전산심사제 도입 등 항만감시업무체계를 위험관리 기반의 고위험분야 집중감시로 전면 개편·시행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등 안건발표 등 적극 참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문교육·모의훈련 강화를 통한 현장직원 테러대응 역량 제고를 통해 촘촘한 관세국경 관리망 구축

7

관세청

정연우

자동차 부품 원산지표시기준 개선을 통한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 애로 해소

- 15년간 개선없이 관행적으로 과도하게 엄격하게 운영된 자동차 부품 원산지표시기준의 전향적 개선(현품표시최소포장표시)을 통하여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 애로사항의 근본적 해소

납세오류 정보 사전 안내 활성화를 통한 기업 자율점검 지원 강화

- 중소 기업 납세오류의 조기 치유를 위한 세관별관리지원대상 기업확대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공무직의 안정적 고용승계 완료

-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의 이관과 더불어, 자진 퇴직자 및 미희망자를 제외한 공무직(20)의 안정적 고용 승계 완료(관세청농관원)

[원산지표시단속 강화] 통관 이후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 시중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 물품 1,485억원 상당 214건 적발(’21)

8

관세청

전경수

초국경 마약범죄의 글로벌 공급망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견인

- 해외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정보교류를 통한 마약단속

- 관세청 최초 관세당국 간 양자 마약밀수 합동단속(op.SIREN) 추진

- 미국 수사기관(HSI)과 국제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통한 마약류 적발

- 글로벌 다자간 합동단속 및 해외 수사기관 등과 국제공조 강화

세관 마약 특화정보원 운영을 통한 마약정보 관리체계 고도화

- 국내외 밀수동향 정첩보 교환창구 단일화 및 정보유형별로 특화정보원 활용

- 다크웹, 딥웹, 오픈웹, SNS 등에 노출된 마약류 데이터 수집분석모니터링 강화

- 밀수경로별 특화분야 지정, 국내외 정보의 신속 전파추가분석으로 전문성 확보

- (여행자)(화물, 특송, 우편)(조사)정보의 유기적 합동분석 실시

9

관세청

김진선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 FTARCEP의 성공적 발효와 확산에 기여

-494, 646개 품목에 RCEP 활용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및 우리나라 경유 물품의 원산지증명제도 제정으로 208억원 국제물류 유치 기반 마련

EU 복합운송 FTA적용 제도 신설로 해운운임 급증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해소

- 수출운송기간 50% 및 물류비용 2조원 감축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등 FTA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FTA활용 제고

-제주특산물 FTA수출 2배 증가, 내수기업 20억불 최초 수출

코로나19에 대응한 성과체계 개편으로 ’20년 정부업무평가 종합우수달성

-방역지원경제살리기에 전청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전면 재정비

-일자리 국정과제 차관급 1, 행정관리역량 전부처 1, 자체평가 부문 우수

10

관세인재

개발원

신태섭

관세인재개발원 직무교육팀장 역할 차질 없이 수행

-21·22년 직무교육 사업계획추진을 위한 교수들 간 협업 유도

-FTA 관련 과정 FRESH 재설계 및 과목별 강사 교수방법 요청

-기업심사 직원 대상 최초 모의심사 실습과목 운영

- 이러닝 컨텐츠·표준교재 업데이트 등 직무교육 고도화 사업 추징

정부정책 추진을 위한 국정 아젠다(규제개혁, 국자재정확보 등) 실천에 총력

- ‘13년 관세청 고시 제정하여 현재까지 4조원 이상의 과다환급 방지

- 규제개혁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맹점 타파, 수출입기업의 환급 소요량산정 어려움 해소

관세조사를 통한 건전 국가재정 확보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일조

- 대구세관 최초 ACVA 신청 업체 승인 및 환급소요량 산정오류 적발 등 103억 추징

11

중앙관세

분석소

이영상

불량식품 반입 근절로 수입 물품 안전성 확보, 국민 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기여

국내산업보호, 사회 이슈 물품 등 연구개발, 국내 학회지 논문 게재로 분석 전문성 강화

미래대비 신기술 수용과 능동적 대응을 위한 대내외 관세기술협력 확대

성실납세 환경 조성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 기술행정 추진

중소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 지원과 통관 원활화를 위한 맞춤형 품목분류 지원

세계최고 수준의 무결점 전문 분석기관 구축과 관세분석기술 국제협력 확대 기여

국제 품목분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외국 품목분류 기준 및 사례 예규집 발간배포

부정 무역 우려 물품에 대한 분석법 개발과 특허출원으로 안전한 우리 농산물 지키기 기여

우리말 체계와 국제 표기 원칙에 맞는 정확하고 알기 쉬운 HS 관세율표 만들기 기여

분석업무와 심사부서의 업무 협력 체계 구축으로 품목분류 오류 제로를 위한 지원

12

관세평가

분류원

이승연

HS 2022 품목분류 개정협약의 국내 반영주도 및 안정적 시행에 기여

- HS 2022 개정 협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분야단계별로 관세율표, HS해설서, FTA협정세율(28개 협정, 33만여개 품목) 실무 반영작업, 지원인프라 운영 총괄

- 수출 주력산업인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의 명확한 품목기준 정립을 위해 산업협회, 삼성·LG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 민간 전파

HS분쟁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품목분류 통관애로 해소 지원

- 수출 상대국의 상이하고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수출시장에서 통관보류·추징 등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아국의 공식 품목분류 의견과 타당한 사유를 제공하는 한편, 국제기구(WCO) 안건상정 등 다각적 지원노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업부담 해소(93억원)

13

평택세관

김은득

적극적인 시설확충,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해상특송 물동량 급증에 적기 대응

- 물동량 급증에 따른 X-ray 추가 설치관련 사업설명자료 작성 긴급 예산 확보('22.4)

- X-ray 추가설치 및 근무개편으로 처리능력 향상 : 250만건/300만건/

중국 해상특송화물 신고 정상화

- 불법 상용 농산물 특송반입 차단, 묶음배송 대응 관리체계 마련, 브러싱 스캠화물 발송업체 폐쇄 등 대응

특송관련 현안 대응으로 차질없는 통관행정 기여

-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특송물품 특별지원 추진 ('22.6), 해외직구 관련 민원업무 개선('22.6)

코로나19에 대응한 ‘FTA 활용 특별대책 마련·시행으로 경제위기 극복 지원

- 코로나19 위기에 적기대응하여 전국 6개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신설하고 24시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FTA 특별지원대책마련·시행('20.4)

14

인천세관

김재일

[기업지원] 대내외 악조건에서 적극적 세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 해외물류대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여 선적기한 연장·신속 반출 유도, 국제무역선 이용한 환적화물 해상운송 방안 마련·시행하여 물류 적체 해소, Bulk을 통한 EU 수산물 환적 수출 도입 등 제도개선으로 부가가치 창출

- 글로벌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반도체·바이오·항공사·물류기업 등 특화산업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물류저해 요인 발굴·해소로 경제활력 제고 총력

[단속적발] 건전한 교역질서와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전략적 역량 집중

-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세탁, 대기업 일가의 밀수행위, 수입가격 조작 공공재원 편취, 국외 재산도피, 마약류 밀반입 등 사회적 중대범죄 사건 집중 단속

- 국제공조 및 기관간 협업을 통한 스마트 위험관리로 역대 최대 필로폰 밀수 적발(404kg,1.3조원) 및 담배·식의약품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 차단

[관세외교] FTA활성화로 국내기업 해외진출 확대해외통관애로 해소

- -FTA 발효에 따라 특별지원대책을 지휘, 양국 간 통일된 이행지침 및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마련 등으로 성공적 협정출범 견인

15

인천세관

권대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데 관세행정차원에서 기여

- ‘06년 세계관세기구(WCO) 주관,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 우수국 선정 기여

- ‘08지재권 감시대상국(watchlist)에서 우리나라 제외 관세행정 기여

불법·부정 수출입 통관 감시강화를 통한 관세행정 질서 확립에 공헌

- ‘13년 위조 비아그라 약 2,500만정 적발에 따른 국민건강 보호 기여

- ‘14년 인천항 LCL 화물 수입통관질서 확립 등에 기여

- ‘19년 인천 신항 수출차량 컨테이너 씰번호 신고제 추진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및 국내 항공산업 지원 활동 강화

- ‘21인천항 수입화물 포장명세서 심사강화계획 수립 추진

- ‘22년 인천공항 항공기 지정공장 물품 양수도시 신고제 도입 운영, 국내 항공산업 지원 기여

16

인천세관

윤상우

국내외 정보수사기관과의 공조로 효율적인 마약류 단속업무 수행

- 미국 국토안보부(HSI)와의 국제통제배달 공조수사로 케타민 7.27kg 밀수입사범 검거 및 구속송치(’22.8.24), KBS21개 언론사 보도(’22.10.14)

마약류 직접수사 역량 강화로 밀수사범 검거 탁월

- 미국발 대마 404g 통제배달 실시결과, 퀵서비스를 이용해 최종 수령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세관 직접수사 확대(’20.12)이후 13명 구속, 85명 불구속 송치

지속적인 정보분석으로 마약적발능력 강화 및 수사 활용

- 자체 정보분석으로 미국발 통조림에 은닉된 대마등 72.1kg 적발, 1명 구속

- ()로 위장한 베트남발 대마초 총 61.3kg 정보분석으로 적발, 수사결과 4명 구속

17

서울세관

이근영

라인 불법 수입물품 거래 모니터링 및 경미한 사안 계도 조치로 국민의 범칙자 양산을 예방하고, 관세법, 상표법 등 단속 업무 담당으로 공정무역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

- 온라인 불법 수입물품 거래 모니터링 및 계도로 대국민 범죄자 양산 예방(‘22.1~현재)

- 1200억원 상당의 위조 신발, 가방 등 불법 유통 조직(4) 검거(‘22.4)

외국산물품의 국산둔갑 공공조달 납품 비리 척결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21.1)

- 불법 의료기기 유통업체(관세청 최초 의료기기법 제26조 제5항 적용) 검거(‘20.11)

-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식약처 미인증 제빙기 수입업체 적발(‘20.11)

- 관세청 관세법, 대외무역법, 보건범죄 담당 지휘 사무관으로 불법 부정무역 사범 단속에 기여(‘21.1~’22.1)

18

부산세관

구태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인프라(시스템+시범 물류센터) 구축

- 특송회사의 배송정보가 수출신고로 자동변환되는 시스템 구축

- 보관·포장·통관·배송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용 물류센터 시범사업 추진

코로나 발생 초기 국내 마스크 수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수출통제(취하)를 통해 국내 유통물량 확보

수출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정정비로 현장부서 업무 지원

- 수출신고서 자율적으로 정정 항목을 대폭 확대, 타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아 불필요한 민원이 발행하는 규정을 정비

외국에서 반입되는 선편 우편물에 대한 검사강화를 통해 불법 반입물품 적발

크루즈 운항중지로 전량 폐기 위기에 놓인 100억대 선용품 활용을 위한 적극행정

19

대구세관

김동석

중국 위탁생산 물품 Mega Block의 수출부가세(13%) 환급관련 품목분류 통관애로 해소로 200억원 비용 절감 및 원가경쟁력확보로 향후 수출증대(8,080억원) 견인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섬유기업의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사업의 관세행정 분야 혁신기업 선정에 기여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K뉴딜·성장기업 지원센터를 운영,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통관분쟁·FTA활용·신규수출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품목분류 등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인도 수출확대설명회 개최, 수출기업 CEO간담회 개최, 해외통관애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수출종합 지원으로 남방 핵심국가 13억의 거대시장 인도 시장진출·수출확대 견인

인도 관세협력관 파견 활동(’18.211)으로 직위신설 및 기업지원

20

광주세관

이광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위해물품의 수입 단속으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

- 분선밀수, 던지기 수법의 서남해안권 중국산 불법담배 밀수입 2개 조직 일망타진(32억원상당)

- 저품질 체온계, 이륜차, 목탄 등 원산지 둔갑, 부정수입 기획조사(192억원상당)

- 마약류 밀수입자에 대한 통제배달 및 직접수사로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반입 차단

무역기반 경제범죄 및 폐기물 등 단속으로 국제간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

- 신용장 거래 조건을 악용한 가격 조작 및 무역금융사기 조직 단속(검거 6, 27억원)

- 바지사장 동원,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불공적 부역사범 검거(16억원 추징)

- 국제간 폐기물, 위조상품 불법 수출입 무역업체 기획조사(10,444, 1,215억원)

- 금괴 밀수입 조직 검거(금괴 582kg, 286억원)

- 불법 환전업 등 외환범죄 단속(7,241억원)

- 제주 특성에 맞는 레져용품 불법·부정무역 기획조사 및 신규 조사업무자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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