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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세무대리인·회계프로그램 없는 영세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부담 크게 준다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모바일 서비스 45종으로 전면 확대 제공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 이젠 모바일로 편리하게 제출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도 모바일로 실시간 본인소득 확인 가능

 

PC 기반 홈택스에서만 가능했던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도 이제는 모바일 기반의 손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리기사와 캐디 등 용역제공자도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통해 자신의 소득내역을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과 본인 소득내역 확인 업무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13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제공 중인 소득파악 서비스 종류는 기존 PC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49종의 서비스 가운데 45종으로, 종전에는 11종만 제공해 왔다.

 

확대되는 모바일 서비스 이용방법은 손택스 앱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에 접속해 ‘복지이음’ 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시행으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데 비해, 소득자료 제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PC 홈택스로만 제공되는 등 PC 사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일용근로자·용역제공자 등은 사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고 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목했다.

 

이 관계자는 “휴대성이 뛰어난 스마트폰을 통해 PC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13일부터 모바일 홈택스 기능을 전면 확대개편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건설일용직·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와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에 한해 가능했던 모바일 정기제출 기능이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까지 확대된다.

 

매월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약 52만명, 특히 제출할 인원이 적어 모바일 제출이 용이한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시간과 장소 제약 등으로 기한내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해 기존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만 가능했던 모바일 수정·기한 후 제출기능도 인적용역사업자·용역제공자 소득자료까지 확대, 매월 소득자료를 보완 제출 중인 약 1만4천명의 편의성도 높아진다.

 

소득확인부터 미·허위 제출신고까지도 모바일을 통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건설현장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만 이용 가능했던 ‘모바일 본인소득 내역 확인기능’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도 확대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 제공으로 대리기사, 캐디, 퀵서비스기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PC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득자들도 자신의 소득내역을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출된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근로부인 신청’, ‘지급명세서 미·허위제출 신고’ 기능도 모바일에서 가능해졌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소득자료를 일일이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소득자 인적사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인건비 간편제출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세무대리인이 없거나 회계프로그램 사용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소득자료 제출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올해 8월 PC홈택스에 도입된 ‘소득자료 오류·중복제출 원천차단 시스템’이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적용되며, 실시간 소득파악 관련 MY 홈택스 기능도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해 ‘소득자료 제출내역’, ‘근로부인신청 처리결과’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나 확인이 가능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복지행정 지원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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