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도용 피해 급증…대책 마련 서둘러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사건 70%는 해외셀러가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인천공항세관에서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유형 및 도용주체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에 접수된 도용신고는 1천198건이었다.

 

이 중 실제 도용피해를 입은 것은 1천160건(96.8%)으로, 통관부호·성명·전화번호를 모두 도용당한 경우가 809건(67.5%)에 달했다. 통관부호·성명을 도용당한 경우는 335건(28%), 여권번호 등을 도용당한 경우는 16건(1.3%)였다.

 

□개인통관부호도용신고 유형 (단위: 건)

도용 유형	건수	비율
통관부호, 성명, 전화번호	809	67.5%
통관부호, 성명	335	28.0%
도용 아님	38	3.2%
기타(여권번호 등)	16	1.3%
합계 (9월 기준)	1,198	100.0%

출처: 인천세관(공항)

도용 주체별로는 해외수출자(해외셀러)에 의한 도용이 836건(69.8%), 국내 주문자, 가족·지인이 60명(5.0%), 국내판매자 20건(1.7%) 순이었다. 확인 불가는 168건(14%), 기타(조사중)은 114건이었다. 도용주체가 확인된 916건만 놓고 보면 90% 이상이 해외수출자에 의한 도용이다.

 

문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더라도 명의도용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가 없다면 도용 신고 후 재발급을 받거나 사용정지 신청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도용신고를 하더라도 재발급과 사용정지는 선택사항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사용정지 건수는 급증세다. 재발급 건수는 2017년 1만1천여건에서 지난해 3만1천여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사용정지 건수도 2천200여건에서 5천800여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정태호 의원은 “해외직구가 늘면서 통관부호 도용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피해는 도용을 당한 해외직구 소비자가 입고 있다”며 “정부당국은 해외셀러에 의한 통관부호 도용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