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9건 패소…‘대법원 판례 없거나 변경’ 28건

올해 패소 87건 중 35건 ‘사실판단 차이’

국세청이 올해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주된 원인은 사실판단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나 납세자 증거 수용 등 부실한 과세가 원인인 경우도 많았다.

14일 국세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패소사건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87건의 조세소송에서 패소했다.

패소 사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실판단 차이로 인한 패소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변경돼서 진 사건이 12건, 예규와 대법원 판례가 배치돼 패소한 케이스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패소 원인이 법률⋅시행령의 개정(무효화)인 경우는 9건에 달했다.

주목할 부분은 절차상 하자로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이 7건에 달했으며, 추가 제출한 증거로 새로운 사실이 인정돼 패소한 경우가 6건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측 증거를 수용해 국세청이 소송에서 진 사건도 3건 있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모두 149건의 조세소송에서 졌는데, 납세자측 증거 수용으로 패소한 사건이 44건(29.5%)으로 가장 많았다. 절차상 하자가 원인인 경우도 3건이었다.

한편 조세소송 패소율(건수)은 2020년 9.8%, 2021년 11.1%, 올해 6월 기준 14.2%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30.7%, 23.5%, 36.1%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