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서 야당 의원들 강도 높은 비판

정태호 의원 "구체적 감사목적 제시 없는 데도 자료제출, 국민 배신한 것"

홍영표 의원 "어렵게 쌓아 올린 국세청 정치적 중립성 무너져"

김창기 국세청장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감사원에 과세정보 제공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12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가운데, 감사원이 공직자 7천여명의 기타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요구한데 대한 적법성 논란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납세자 정보를 보호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감사목적을 밝히지 않은 감사원의 자료요구를 수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세청이 그간 쌓아 온 중립성마저 무너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첫 포문은 국정감사 질의답변에 앞선 자료제출 요구부터 시작됐다.

 

정태호 의원은 “감사원이 공직자 7천여명에 대한 기타소득을 달라고 했는데, 뒷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감사원이 국세청에 기타소득 요청한 내역과 자료를 제출했으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감사원의 자료제출 근거법령은 무엇인지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오후 국감 속개 이후에도 국세청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결국, 정 의원은 자료제출이 늦어지고 있음을 질책하며 현안 질의에 나서야 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평상시 자료 요청이 있죠? 구체적인 감사목적을 적시해서 요구하죠?”라고 물은 후, 김창기 국세청장으로부터 ‘아마도 그럴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아마가 어디 있나?”라고 호통쳤다.

 

정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와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구체적인 감사목적을 밝혀야 한다”며, “포괄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국세청이 지켜야 하는 납세정보 보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포괄적으로 감사 목적도 밝히지 않은 감사원에 국세청이 자료를 줬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배반행위”라며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국세청이 ×팔려서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전에 요청한 자료 제출이 늦어진 배경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이번 자료 제출에 응한 것은 그간 국세청이 지키고자 노력했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허문 것이라는 날선 비판도 제기됐다.

 

홍영표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보복성 세무조사, 표적성 세무조사가 없었다고 본다. (청장) 인정하나”라고 물은 뒤 “그렇게 어렵게 지켜온 정치적 중립성이 위험한 순간에 있다”고 환기했다.

 

홍 의원은 “7천명의 기타소득(자료)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의원들이 공개하라고 하니 못한다고 한다. 묵과할 수 없다”며 “국세청이 그런 조직인가? 무슨 근거로 보내라고 했는지 알아야 한다. 국세청 직원들이 쌓아 온 중립성이 무너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감사원의 자료요구에 응한 법적 근거에 대해 “감사원법과 국세청법(국세기본법) 간의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2019년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졌으며, 이후부터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