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상호출자제한기업 보유 부동산 36건

 

지난해 해외 부동산 취득금액이 6억달러로, 전년 대비 2억1천달러(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취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취득건수는 2천455건, 취득금액은 6억달러로 집계됐다. 2020년 대비 건수는 408건 줄고 취득 금액은 2억1천만달러 증가한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도 해외 부동산 취득금액 증가세는 이어져 2020년 전체 취득금액 3억8천만달러와 비슷한 수준인 3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취득 건수는 1천136건이다.

 

□ 2020~2022년 해외부동산 취득 현황(단위 : 건, 억불)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금액		2,863	3.9	2,455	6.0	1,136	3.3
주체별	개인	2,820	3.8	2,404	5.8	1,101	3.1
	법인	43	0.1	51	0.2	35	0.2
목적별	주거	514	1.4	584	2.5	286	1.1
	투자	2,349	2.5	1,871	3.5	850	2.2

*자료 : 기획재정부

 

해외 부동산 취득 규모는 내국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로 송금한 자금을 집계한 수치다.

 

지난해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건수는 총 2천404건으로 전체 취득 건수의 98%를 차지했다. 취득금액은 5억8천억달러였다. 같은 해 법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51건에 2천만달러 규모로 이뤄졌다.

 

취득목적별로 살펴보면 투자목적 취득이 1천871건으로, 전체 76%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은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전년에 비해 478건 줄었으나 금액은 1억달러 증가한 3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주거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은 584건에 2억5천달러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70건, 금액은 1억1천만달러 증가한 것.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한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상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1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은 36건이다. 당초 취득금액은 2천993억원 수준이다.

 

2019년말 기준 13개 기업이 2천912억원 상당의 31건의 해외부동산을 보유했던 것에서 소폭 증가했다.

 

국내 상위 30대 기업 범위로 보면 2개 기업이 5건의 해외 부동산을 308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해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르는 송금 한도가 폐지된 이래로 코로나19의 경제충격과 전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과 투자 규모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증여로 추정되는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과 해외 부동산을 통한 임대·양도소득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