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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하위 20% 사업소득 14%↓…코로나로 더 벌어진 양극화

상위 0.1% 연간 소득 평균 16억…하위 20%는 150만원 

상위 10%, 전체 사업소득 58% 차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고소득 사업자와 저소득 사업자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는 사업소득이 1.7% 증가했지만 하위 20%는 14% 떨어지며 격차를 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이 더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액은 전년 대비 0.7%로 증가한 113조412억원이었다.

 

사업소득 신고액은 2018년 4.6%, 2019년 4.7%로 4%대 증가세를 보였다가 코로나가 본격 확산된 2020년 증가세가 꺾이며 0.7%로 떨어졌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상위 10%가 전년보다 1.7% 증가한 65조7천407억원으로, 전체 사업소득의 58.1%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20%는 1조6천420억원으로 14% 줄었으며, 전체 사업소득의 1.5%에 그쳤다.

 

1인당 평균 소득액은 상위 0.1%는 16억6천만원, 상위 1%는 4억9천만원을 버는 동안 하위 20%는 15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사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걷는 동안 종합소득은 6.3% 증가해 248조8천3억원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이 집중됐던 것이 드러났다”며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종합소득 사업소득 현황(단위: 억 원, %)

구분

종합소득

사업소득

인원

종합소득

금액

인원

사업소득

금액

2018

상위 0.1%

6,911

203,629

5,021

81,997

8.1

5.1

6.2

6.9

상위 1%

69,110

500,974

50,218

244,246

8.1

6.0

6.3

6.5

상위 10%

691,108

1,202,286

502,180

611,820

8.1

6.4

6.3

4.9

하위 20%

1,382,218

31,024

1,004,362

18,268

8.1

7.9

6.3

3.4

합계

6,911,088

2,137,140

5,021,807

1,072,518

8.1

6.8

6.3

4.6

2019

상위 0.1%

7,469

223,659

5,308

89,831

8.1

9.8

5.7

9.6

상위 1%

74,696

548,042

53,089

265,777

8.1

9.4

5.7

8.8

상위 10%

746,963

1,308,936

530,899

646,129

8.1

8.9

5.7

5.6

하위 20%

1,493,928

35,170

1,061,801

19,083

8.1

13.4

5.7

4.5

합계

7,469,635

2,339,624

5,309,000

1,122,801

8.1

9.5

5.7

4.7

2020

상위 0.1%

7,850

254,859

5,516

91,559

5.1

13.9

3.9

1.9

상위 1%

78,509

608,215

55,165

270,612

5.1

11.0

3.9

1.8

상위 10%

785,091

1,415,370

551,656

657,407

5.1

8.1

3.9

1.7

하위 20%

1,570,183

33,608

1,103,313

16,420

5.1

-4.4

3.9

-14.0

합계

7,850,913

2,488,003

5,516,561

1,130,412

5.1

6.3

3.9

0.7

* 출처: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 전년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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