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2.11.30. (수)

내국세

189억 들여 만든 공공앱 635개 폐기…"예산 낭비"

공공앱 절반 이상 업데이트 없어…2017년 38.8%→작년 57.5%

용혜인 의원 "전시행정 원인…사업성 엄격히 사전 심사해야"

 

대민서비스 향상을 이유로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등이 앞다퉈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을 개발·제공 중이나, 정작 이용자인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 폐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635개의 공공앱이 폐기 결정됨에 따라 낭비된 예산만 1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공공앱 예산 낭비가 심한 곳은 지자체, 정부부처에선 ‘문화재청’인 것으로 지목됐다.

 

공공앱 개발을 위해 국가예산을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앱 폐기로 인해 국가 예산만 심각하게 낭비한 셈이다.

 

27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앱 가운데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예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앱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188억8천579만원에 달한다.

 

용혜인 의원실은 행정안전부가 2017년 첫 공공앱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 실태를 개선했다고 강조한 것과는 달리 지난해 실태는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공공애플리케이션 운영 현황(2017-2021)>(단위: 개, 천원, 건<자료: 용혜인 의원실, 행정안전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수

전체

895

771

715

780

738

신규

74

39

30

68

49

유지

669

593

535

592

615

폐기예정·권고

115

17

60

60

24

폐기

37

122

90

60

50

개발비

전체

55,836,176

51,532,995

53,230,747

60,922,276

63,491,439

폐기

2,891,000

4,220,007

3,560,768

1,990,292

1,991,672

폐기예정·권고

3,970,964

137,050

-

124,042

-

다운로드 수

0

-

-

9

4

3

1천 미만

144

109

88

46

81

1-1만 미만

337

234

170

149

183

1-10만 미만

270

263

230

241

241

10-100만 미만

110

111

110

123

138

100만 이상

27

38

48

55

68

당해연도

업데이트 

미진행

347

180

358

333

424

진행

545

583

242

273

271

자료미비 

다운로드

7

16

60

162

24

업데이트

3

8

115

174

43

개발비

173

134

232

228

176

 

폐기되거나 폐기예정·권고된 공공앱 비중을 따져보면 2017년 전체 공공앱 895개 중 152개가 폐기돼 17%가 정리된 반면, 지난해에는 전체 공공앱 738개 중 74개만 폐기돼 10%가 정리됐다.

 

점검연도에 최신 업데이트 실적이 없는 앱도 2017년 347건에서 지난해 424건으로 늘어났다. 비율로는 2017년 38.8%에서 작년 57.5%로 늘어나 공공앱 절반 이상이 업데이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자료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현황 △평균 이용자 수 △앱 개발비 자료 중 앱 개발비 자료만 추가 작성해 제출했다면서, 공공앱 개발비조차 해마다 평균 189건의 자료가 미비한 상태로 실제 공공앱 폐기로 낭비된 예산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기관별 현황을 보면 공공앱 예산 낭비가 심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만 401개 공공앱이 폐기됨에 따라 98억6천489만원의 지방예산이 낭비됐다.

 

경상남도는 안군모바일전화번호부(함안군)·합천영상테마파크(합천군)·모바일김해(김해시) 등 35개 공공앱 폐기로 16억4천964만원의 예산이 소멸됐다.

 

경기도는 성남시AR(성남시)·경기지역사회서비스(경기복지재단)·경기도평생학습포털(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62개 공공앱 폐기로 13억461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천광역시는 19개 공공앱 폐기로 예산 11억2천966만원, 서울특별시도 65개 공공앱 폐기로 가장 많은 공공앱을 폐기해 예산 8억7천167만 원이 사라졌다.

 

중앙부처 중 가장 예산 낭비가 심한 곳은 문화재청으로, 내손안의덕수궁·내손안의경복궁·내손안의종묘·내손안의불국사·내손안의창경궁·내손안의창덕궁·내손안의궁 등 유사·중복되는 앱 7개를 개발하는데 18억7천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앱을 점검·정비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공공I-PIN서비스·인허가자가진단·착한가격업소모바일앱 등 7개 공공앱을 만들었다 폐기해 국가예산 6억5천7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공공앱 예산 낭비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은 대민서비스를 남발하는 전시행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한 뒤 “윤석열 정부 들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정과제로 강조하면서 민간과 협업해 공공앱은 물론 앱스토어까지 만들 계획이나 부실 운영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공앱 개발만 남발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또한 “이번 전수조사로 행정안전부의 공공앱 사전심사 및 점검 조치가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모바일 대민서비스만 제작될 수 있도록 계획·등록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 실제 검증 과정을 사전에 도입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