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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2.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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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 접수 느는데 금감원 고발은 줄어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283건 조사
수사기관 고발 2018년 91건→2022년 6월 14건

 

매년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접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양정숙 의원(무소속, 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총 28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한 가운데 12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58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정거래행위(95건)와 미공개정보 이용(91건)으로 총 통보사건의 66%에 해당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치 내역(단위 : 건)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91

75

60

43

14

283

 

☐ 최근 5년간 위반내용별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치 내역(단위 : 건)

위반내용별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지분보고의무

건수

91

95

67

30

283

 

☐ 최근 5년간 조치유형별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치 내역(단위 : 건)

조치유형별

검찰고발

수사기관통보

건수

125

158

283

<자료=양정숙 의원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재편집>

 

매년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 접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금감원이 검찰 및 수사기관에 불공정거래 사건을 고발하거나 통보한 수는 2018년 91건, 2019년 75건, 2020년 60건, 2021년 43건, 2022년 6월 1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기능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에 감소 추세 원인에 대해 질의한 결과 “조사 부분 인력이 30% 감소했다는 점,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조사가 어려웠다는 점, 사건이 복잡·다각화되는 경향이라는 점” 등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해마다 불법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 (주식) 리딩방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금감원이 맡은 바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취임 일성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밝히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21일에는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이것이 말로만 외치는 허상이 되지 않도록 ‘경제통’으로서 면모를 발휘해 실질적 결과를 성과로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한대로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조사 분야에 예산과 조직 역량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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