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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2.01. (수)

내국세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금수저 미성년자 4천명…4년새 4.5배 증가

2020년 기준 3천987명1년 만에 93% 늘어

1인 평균 금융소득 1억8천만원…배당소득 99.5% 

고용진 "미성년 금융자산 증여에 세금 탈루 살펴야"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 금수저’가 4년새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금융소득도 8배 가량 뛰었다.

 

26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천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천108억원으로 한사람당 평균 1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는 미성년자는 매년 가파른 오름새다. 2016년 893명의 미성년자가 906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는데, 4년 사이 3천명 이상 늘어났다. 신고한 금융소득은 2016년 906억원에서 2020년 7천108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주식호황을 누린 2020년 급격히 불어났다. 2019년 2천68명이 2천108억원을 신고했는데 1년만에 인원은 93%, 금액은 235% 폭증했다. 이에 따라 1인당 금융소득도 1억193억원에서 1억7천827만원으로 75% 늘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미성년자 금융소득의 대부분(99.5%)은 배당소득이었다. 1인당 금융소득도 성인 1억4천354만원보다 3천482만원 많았다. 재벌4세를 비롯해 조기에 주식을 증여받은 금수저들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0~1세 갓난아기 87명은 170억5천10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2억여원에 달한다.

 

만6세 미만 미취학아동은 765명으로 전년 대비 449명(142%) 늘어났다. 1천486억원을 신고해, 1인당 1억9천401만원을 벌어들였다.

 

초등학생은 1천311명으로 전년 대비 597명 늘어났다. 이들은 2천65억원(1인당 1억5천751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1천911명으로 전년보다 873명 증가했다. 금융소득은 3천558억원으로 1인당 1억8천621만원이다.

 

이들 미성년자 종합소득과세자 3천987명은 2020년 귀속분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전체의 1.4%로, 전체 미성년자 배당소득(8천165억원)의 87%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중에서도 상위 1%의 소수 금수저가 배당소득을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상위 1천명(0.4%)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69%(4천858억원)을 차지했다.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815억원으로 1인당 81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평균배당률(2.3%)로 환산하면 1인당 35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며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명, 백만원)

구분

인원

전체 소득금액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외

2016

893

91,833

90,633

2,872

87,761

1,200

2017

1,555

175,932

172,313

2,717

169,596

3,619

2018

1,771

190,806

189,035

3,654

185,381

1,771

2019

2,068

213,116

210,788

4,443

206,345

2,328

2020

3,987

715,374

710,766

3,856

706,909

4,609

19년 대비

증감

1,919

502,258

499,978

587

500,564

2,281

증감률

93%

236%

237%

13%

242%

98%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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