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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2.06. (월)

내국세

국세 대신 받은 주식 2천858억원…'휴지 조각' 됐다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올해 7월말 기준) 중 평가금액 0원으로 사실상 ‘휴지 조각’인 주식이 2천8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주식은 158종으로 최초 물납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858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7월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금액은 330종, 1천978만6천주, 금액으로는 9천194억원이다.

 

국세물납 증권이란 정부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주식 등으로 대신 받는 것을 말한다. 

 

캠코는 지난해 위탁받은 542억원 어치 국세물납 증권 23종을 시장에 팔아 569억원을 거둬들였다. 올해 7월까지도 167억원 어치 5종 국세물납 증권을 373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캠코가 올해 7월말까지 국세물납 증권 보유분 330종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지만 60.3%에 달하는 199종이 팔지 못하고 3회 이상 유찰됐다.

 

특히 이 중 평가액 0원으로 사실상 ‘휴지 조각’인 주식이 7월말 기준 158종에 달한다. 최초 물납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858억원이다. 정부가 국세 대신 증권을 받았지만 2천858억원이 허공에 사라졌다는 의미다.

 

유동수 의원은 “그동안 물납 대상 세목 및 한도를 축소하고 요건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아 국고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의 절반이 ‘휴지 조각’인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가 세금 대신 받는 증권 중 비상장 주식이 대부분이기에 때문에 가치평가나 매각에 대한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물납 문제를 바라보고 국고 손실 최소화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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