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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4. (수)

삼면경

신고중 교호감찰 `눈살'

◆…최근 일선세무서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기간 동안에 교호감찰활동이 전개된 것과 관련 불만을 제기.

일선 한 관계자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인해 납세자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내 교호감찰활동은 실효성이 없고 위화감만 주는 일”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대학생도우미를 통해 각종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고 있어 교호감찰활동은 무의미하다”고 지적.

그는 “새 천년이후 납세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은 있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호감찰활동은 기능별 조직개편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제는 교호감찰활동은 자제하고 일반감찰활동의 방향도 새롭게 바꾸는 감찰개혁도 병행될 때가 됐다”고 일침.

이와 관련 일선과장은 “교호감찰이 있든 없든 내가 할 일을 당당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한편으로는 분주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교호감찰요원이 주변에서 맴도는 느낌을 받을 경우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 대변.

그러나 감찰부서 관계자는 “교호감찰의 의미를 납세자와의 접촉 감시로 잘못 알고 있는데 성실한 근무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돼야 하는 것이 교호감찰이다”며 부정적 시각에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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