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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4. (토)

관세

일상 파고드는 마약…관세청, 위험성 경고

윤태식 관세청장 “마약류 차단·수사에 모든 역량 집중”

인천 등 주요 공항세관서 이달말까지 마약퇴치 캠페인

 

 

해외를 여행하던 A씨. 현지에서 만난 B씨가 수고비를 제시하며 한국 귀국 시 본인의 수하물이 많으니 나눠 들어줄 것을 부탁하자 별다른 생각 없이 응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A씨는 국내에서 불법 마약류로 취급되는 ‘거통편(중국산 진통제)’, ‘대마제품’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세관에 검거됐다.

 

A씨의 사례처럼 공짜여행이나 수고비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수화물 대리운반’의 경우 ‘마약류 대리운반’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해당 운반자는 마약류를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지난 3월, C씨는 ‘대마오일(대마 종자유)’이 몸에 좋고 피로감을 없애 준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칸나비디올(cannabidiol, 약칭 CBD) 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제품 2병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했다. 며칠 후, A씨 자택 현관에 도착한 것은 대마오일 2병이 아닌 세관의 마약 수사관.

 

C씨처럼 해외직구시 마약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구매자는 처벌될 수 있다. C씨가 해외직구로 구매한 ‘대마오일’ 제품에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칸나비디올이 함유돼 있어 마약류 밀수입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A 씨와 C 씨의 사례 외에도 ‘태국·미국·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하더라도 현지에서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된다. 특히 최근 대마 재배·식용 등을 합법화한 태국에서 대마를 함유한 쿠키·소주·삼겹살 등을 판매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된 SNS,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또한 결제수단 및 함정수사 등을 동원한 마약수사 단속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없기에 결국은 적발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들어 세관에 적발되는 마약류가 늘고, 여름 휴가철을 이용한 해외여행객들이 현지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마약류를 접하거나 해외직구·SNS를 이용한 20~3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청정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는 지난 2018년 362kg에서 지난해 1천272kg으로 크게 늘었으며, 해외 출국자 또한 올해 7월 현재 공항기준으로 5만3천명을 돌파했다. 또한 국내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30대 비중이 지난 2018년 40%에서 지난해 56%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민 일상 생활 속에 마약류가 근접함에 따라 마약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달 11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유혹 뿌리치기 체험형 부스 운영, 마약탐지견 마약탐지 시범 등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달 31일까지 3주 간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약칭 마약-나뽀4)’을 주제로 인천·김포·김해·청주 등 주요 공항세관에서 ‘해외 유입 마약류 근절 캠페인으로 이어진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공항 캠페인 현장에서 “대마 합법화 국가 등을 여행하는 국민들의 마약류 노출 위험성이 커졌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 인식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고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윤 관세청장은 마약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도 밝혀, “미래주역인 2030세대 마약사범 증가 등 일상 속 불법 마약류에 대한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차단 및 수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직·인력 확충 등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공항 캠페인 현장에는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인기 코미디언 윤택(본명 임윤택) 씨가 ‘캠페인 1일 홍보대사’로 함께 했다.

 

윤택 씨는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약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한편, 관세청은 급증하는 마약류 밀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인천세관 중심의 기존 마약수사체계를 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등 전국 차원의 수사체계로 확대·개편했다.

 

이에 앞서 마약수사 주요 거점인 인천세관 마약수사 조직과 인력을 기존 1개과 34명에서 올해 2월 2개과 46명으로 확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3D X-ray 및 AI X-ray와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와 병행해 국내외 단속기관 및 세계관세기구 등 전세계 유관기관과의 마약 밀수단속 공조체계 또한 강화해 나감으로써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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