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와 유기적 협력

 

 

법무법인 율촌은 검찰의 조세범죄 수사 강화 기조 대응을 위해 조세 및 형사분야 핵심 전문가로 구성된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올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고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의 탈세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율촌 조세형사대응센터’는 조세형사·쟁송·자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 조세범칙조사부터 수사·공판 단계까지 단계별로 역량을 집중해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특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연수원 등에서 ‘특별수사사건 사례연구’ 등의 강의를 했으며 율촌에 합류한 후 송무부문 형사팀장으로 조세형사 업무를 다수 수행한 조세 전문가다.

 

김학석 변호사(21기), 안범진 변호사(26기), 전영준 변호사(30기), 박하영 변호사(31기), 한원교 변호사(31기), 최재혁 변호사(32기)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도 포진했다.

 

김학석 변호사(21기)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했다.

 

안범진 변호사(26기)는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 후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도출했으며, 현재 조세부문 부부문장을 맡고 있는 전영준 변호사(30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율촌에서 15년간 다수의 조세형사·조세쟁송·조세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다.

 

법무부 법무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역임한 박하영 변호사(31기),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로 재직한 한원교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율촌에 합류 후 자동차 회사를 대리해 개별소비세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최재혁 변호사(32기) 등도 합류했다.

 

조세형사대응센터는 조세형사 사건이 금융 규제·형사 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2020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시절 라임 사태 수사를 이끈 주인공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한 김락현 변호사(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팀장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김기훈 변호사(34기) 등 경제범죄에 정통한 변호사들의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

 

이외에도 관세·외환 전문가로 율촌 관세팀을 이끄는 박세훈 변호사(35기),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과장 등을 역임 후 율촌 경찰수사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최인석 변호사(35기), 조세 전문 변호사인 곽태훈(40기)·윤상범 변호사(41기)가 축척해 온 풍부한 업무수행 경험을 제공한다.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로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회계 및 조세 분야 다수 사건 처리한 경험이 있는 임황순 변호사(36기), 검찰에서 풍부한 금융, 조세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회계사 출신의 엄상준(변시2기) 변호사도 합세했다. 

 

국세청 출신 조세진단팀 팀장인 임정훈 세무사(국립세무대학 12기)와 문준영 세무사(국립세무대학 15기)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도 조세·회계 자문에 더욱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