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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30. (금)

내국세

"국내 SNS마켓 사업자 785명만 세금 내…과세체계 정비 필요"

양기대 의원 "인스타 팔로워 1만명 이상인 인플루언서 9만명 넘어"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각종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유통업계는 2019년 기준 국내 SNS 마켓 시장을 약 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SNS마켓 사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체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마켓 사업자는 785명으로, 총 수입금액은 141억4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02명, 17억9천700만원보다 사업자 수는 2.9배, 금액은 6.9배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SNS 데이터 통계·분석 전문업체 녹스 인플루언서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팔로워 1만명 이상인 국내 인플루언서는 9만명이 넘으며, 팔로워 100만명 이상도 463명에 달한다. 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인플루언서들은 광고료, 상품 판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하이프오디터에 따르면, 지난해 팔로워 1만명~5만명을 보유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의 평균 월 수익(글로벌 기준)은 268만원이며, 100만명 이상은 1천99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 의원은 그러나 국세청은 2019년 9월에 들어서야 SNS 마켓 사업자의 업종코드를 신설·부여했으며, 또한 SNS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자료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국내 플랫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 해외플랫폼은 과세 사각지대라고도 지적했다.

 

양기대 의원은 “제도가 시장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신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체계가 만들어져야 조세정의는 물론 업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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