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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8.12. (금)

내국세

尹정부 첫 '조세4륜' 인사, 조세심판원장만 남았다

김창기 국세청장, 윤태식 관세청장, 고광효 세제실장 인선 완료

납세자 권익기구 조세심판원장, 국무총리실 인선과 맞물려 내달경 발표 전망

 

윤석열 정부 초대 조세4륜 인사가 조세심판원장만 남겨두고 있는 등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관련기사 本紙 새정부 '조세4륜' 기관장 인사 관심 집중. 2022.4.22일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새 정부 첫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한데 이어, 사흘 뒤인 1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했다.

 

인사청문요청서를 받은 국회는 그러나 지난달말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이후 상임위를 구성하지못해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일인 이달 7일을 맞았으며, 윤 대통령은 다시 10일까지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으나 결국 인사청문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명 한달여 만인 이달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법 도입 이후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산적한 각종 인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취임 10일만인 지난 23일 서기관 승진인사를 발표한데 이어, 6월말 서장급 승진·전보 및 고공단 승진·전보 인사 또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세수기관인 관세청 또한 수장을 새로 맞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당시 윤태식 세제실장을 신임 관세청장으로 임명했다. 관세청장은 국세청장과 달리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하다.

 

관세청은 서기관 및 사무관급의 6월말 명퇴자가 확정됨에 따라 후속인사 또한 진행 중이며, 고공단 인사의 경우 명퇴자가 확정된 이후인 내달 경 단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엔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이 지난 23일 임명됐다.

 

세정가에선 새 정부 세제의 기틀을 다시 짜야 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정통 세제 관료가 세제실장에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이같은 기류를 반영해 세제 관료가 세제실장에 임명됐다는 평가다.

 

고광효 세제실장 임명 이후 4일만인 27일 세제실 주요 국장급 인사도 단행됐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조만희 재산소비세정책관 등 윤석열정부 세제실이 빠르게 진용을 갖췄다.

 

이제 조세4륜 기관장 가운데 납세자 권익기구인 조세심판원장 인사만 남겨두고 있다.

 

현재 국무총리실 인사는 국무조정실장과 비서실장 인사가 마무리됐으며 차관급은 내정 단계에 있다. 조세심판원장은 차관급 인사 후 1급 고공단 인사 때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새 조세심판원장 후보군으로는 황정훈 상임 조세심판관과 이상헌 국장(국무총리실 대기)이 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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