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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6.26. (일)

내국세

국세청 컨설팅대로 가업승계 조건 유지하면 사후관리 면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문답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음은 문답내용.

 

가업승계 세제상 혜택이 중견기업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컨설팅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매출액이 4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가업승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제도시행 첫해인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추후 컨설팅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인이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팀의 컨설팅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팀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처리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과세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불복과정을 거쳐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사전컨설팅 내용대로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면제받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 결정세목으로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필수이므로 사전컨설팅 여부와 세무조사 실시여부는 무관하다. 다만 컨설팅을 통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을 파악하고, 이미 가업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나?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 해당 업종>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등.

 

<가업 제외 업종>축산어업, 주점업, 주차장운영업, 택배,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입시학원, 스키장,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미용업, 욕탕, 세탁, 예식장 등.”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차이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생전에 가업(법인)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가업상속공제는 사후에 운영하는 가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승계의 사전요건은 무엇을 말하나?

 

가업승계를 받기 위한 사전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 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업요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개인사업 포함)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개인사업 제외)

피상속인

(증여인)

지분 50%이상 보유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50%이상 보유한

60세 이상 부모

(특수관계인 포함)

상속인

(수증인)

18세 이상인 거주자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18세 이상인 거주자로

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

 

가업승계의 사후요건은 무엇을 말하나?

 

가업승계의 사후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사후관리기간(7) 동안 충족해야 한다.

구 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업재산처분

가업용 자산을

20%이상 처분

-

가업 미종사

1)2년 내 대표이사 미취임

2)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3)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

1)5년 내 대표이사 미취임

2)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3)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

지분 감소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고용 미유지

근로자 수 및 급여 유지 미달

-

가업승계를 받은 이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에 이자상당액[(상속)1.2%, (증여)2.2/10,000]을 더해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절세효과가 큰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신청인이 컨설팅 시점에 사실관계를 종합해 요건충족 및 사후관리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시 어떤 혜택이 있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해 서면질의 신청 시 국세청에서 최우선 처리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준다. 또한 컨설팅 내용대로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가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문제를 공개해야 하나?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다만 컨설팅 결과는 컨설팅 시점에 제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검토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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