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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12.01. (목)

내국세

여⋅야 정권교체시 극단을 보여준 국세청 1급 인사

1급 이상 고위직승진, 文정부서 TK출신 1명·朴정부 호남출신 全無

지역기반 앞세운 여·야 정치색,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그대로 투영

세정가 "중립적이어야 할 행정부처, 지역편중 인사 극심" 꼬집어

 

 

정부 행정부처 최대 조직인 국세청에서 여·야 정권교체 시마다 극단으로 치닫는 고위직 지역 편중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권의 향배에 따라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지역편중 현상이 깊어짐에 따라 구성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출신지역 간 반목현상마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직전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세청장과 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 등 정무직 및 1급 인사를 통해 총 19명이 발탁승진 했다.

 

이들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호남이 가장 많은 6명(31.6%), 부산·경남과 경기도가 각각 4명(21.0%), 충청이 3명(15.8%)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구·경북은 각각 1명(5.3%)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文정부에선 호남출신이 국세청 1급 고위직에 가장 많이 진출한 반면, 인적자원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대구·경북의 경우 김창기 현 국세청장 한 명에 그친 셈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에서 국세청 내 대구·경북 출신이 가장 소외받았다는 평가가 자연스레 제기되지만, 이전 박근혜정부 당시엔 대구·경북 편중인사가 극심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정부 4년여 동안 정무직·1급 인사를 통해 15명이 승진발탁된 가운데, 文정부와는 정반대의 인사패턴을 보였다.

 

15명의 고위직 인사에서 대구·경북이 전체의 과반수에 근접한 7명(46.7%)을 배출한 반면, 호남 출신은 단 한명도 1급 이상 고위직에 올라서지 못했다. 같은 기간 부산·경남, 경기, 충청, 서울 등은 각각 2명(13.3%)씩 1급으로 승진했다.

 

여·야가 뒤바뀐 두 번의 정권에서 대구·경북과 호남출신 인사들의 부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으로, 특히 중립적이어야 할 행정부처로 꼽히는 국세청에서 정치권의 지역 색이 여과 없이 투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타 지역 출신 인사들에겐 정권 교체 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절한 고위직 승진기회가 부여되는 반면, 호남과 TK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집권당의 지역기반이 국세청 인사에 고스란히 전달됨에 따라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행정부처마저 정치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인사는 “특정지역에 기반한 정당이 정권을 획득한 후 지금과 같은 지역편중 인사가 재연될 경우 공직자의 정치중립 의무는 고사하고, 건전한 공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윤석열정부에선 이같은 악습을 끊고 능력과 성과에 기반하되 인사탕평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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