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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5. (일)

내국세

국세청 제1목표 '세입예산 안정 조달', 후순위로 밀려나나?

"국민들 세수확보 뿐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 위해 더 많은 역할 기대" 언급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사, 4대 중점과제에서 '세수 안정 조달' 언급 없어

역대 국세청장 취임사 중점업무 제시와 궤 달라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이 후보 지명 32일 만인 14일 취임식을 가진 가운데, 국세청의 존립 목적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 취임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오차에 이어 올해도 초과세수가 전망되는 등 세입여건의 변화로 세수 조달이 국세청 최대 화두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2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추경예산(396.6조원) 대비 42.3%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7.8%) 보다 무려 4.5%p 높은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세수 진도율만 놓고 보면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만으로도 올해 세수 목표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국민들은 국세청이 세수의 안정적 확보 뿐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수 낙관을 경계하며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언급하긴 했지만, 역대 국세청장들이 세수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결이 달랐다.

 

김 청장은 이날 국세행정의 4가지 중점과제로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 뒷받침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신중 운영하되, 악의적 탈세행위 철저 대응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을 제시했다. 4대 중점과제에 국세청 존립 근거인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지난 2019년 7월 취임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당시 취임사를 통해 “성실납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 재정수요의 안정적 뒷받침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국세청에 주어진 본연의 사명”이라며 중점업무로 제시한 것과 대비된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도 취임사에서 국세행정 운영의 첫 번째 과제로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도와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향점을 제시했다.

 

이처럼 역대 국세청장들은 취임사에서 세수 조달기관인 국세청의 존립근거를 강조하며 대강의 구현방안을 제시해 왔으나,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사는 궤를 달리했다.

 

세정가에서는 초과세수 시대를 맞아 국가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이라는 국세청 목표가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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