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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6.26. (일)

내국세

검사 출신 ‘국세청 감사관’ 또 나올까?

윤석열정부, 검찰 출신 잇따라 중용…요직에 대거 포진

국세청, 2013년 개청 이래 최초 검사 출신 감사관 임명 전례

감사원 출신 박진원 현 국세청 감사관, 9월에 임기 2년

 

 

윤석열정부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잇따라 임명되자, 이같은 기조가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있는 국세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장 국세청 안팎에서는 오는 9월이면 2년 임기를 맞는 국세청 감사관(개방형직위) 자리가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 설립 이후 최초로 검찰 출신이 수장에 앉았다.

 

검찰 출신 중용은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미 예상됐다.

 

현재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완규 법제처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도 검찰 출신이다.

 

이런 인사기조 속에 4대 권력기관의 하나로 꼽히는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에도 검찰 출신이 기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검사 출신을 국세청 감사관에 임명했던 ‘전력’이 있어서 그렇다.

 

국세청 감사관 자리는 개방형 직위로, 직원 수만 2만명이 넘는 국세청의 공직기강과 업무감사를 담당한다.

 

감사·감찰 업무 특성상 공직자인 국세청 직원의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행정업무는 물론 조직 내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에는 감사원과 검찰 출신이 임명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9월 감사원 출신의 문호승 감사관이 개청 이래 최초로 외부 영입 감사관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이어 2013년 6월에는 처음으로 검사 출신 양근복 감사관이 임명됐다.

 

현 박진원 감사관은 감사원 출신으로 지난 2020년 9월 임명됐으며, 오는 9월이면 임기 2년째다. 당시 공고에 따르면 감사관 임기는 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으로, 업무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공교롭게도 외부영입 국세청 감사관의 이전 근무지가 ‘감사원→검찰→감사원’인 점을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 출신이 교대로 국세청 감사관에 임명된 점에 비춰 만약 다음 교체인사가 이뤄진다면 ‘검찰 출신’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여기에다 윤석열정부의 검찰 출신 중용 기조도 검찰 출신 국세청 감사관 임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망한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고위직 인사를 보면 주요 부처의 조직수장 또는 2인자 자리에 검찰 출신을 앉히는 패턴을 볼 수 있다”며, “권력기관으로 평가받는 국세청 고위직에도 검찰 출신 기용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인사는 “조직 수장에 앉힌 전례가 없는 금감원에서도 검찰 출신이 임명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이미 검찰 출신 임명 사례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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