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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기관 종소세⋅양도세 무료 신고대행에 세무사들은 '속앓이'만

세무사계 최대 업무 시즌인 5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세금 신고대행서비스를 놓고 세무사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들어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종소세와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시작하자, 세금신고 대리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인데 금융기관이 나서는 게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것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자사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증여세 신고를 무료 대행하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투자증권도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같은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하이투자증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고객,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종소세 및 양도세 신고를 무료 대행해 준다.

 

KB증권, 키움증권 등도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놓치기 쉬운 세금일정과 각종 세무경영정보, 절세 컨설팅, 세무관련 증빙자료 제공, 세금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NH농협은행과 같은 케이스도 있다.

 

금융사들의 종소세 및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주로 전문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들과 제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 세무법인 등과 제휴를 통해 자사 우수고객에 대해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절세 컨설팅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게다가 이같은 금융기관의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은 매년 경쟁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세무사계에서는 이같은 금융기관의 세무서비스 제공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세무사들의 고유 직무를 금융기관에 뺏기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한 세무사는 “대체로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은 곳 중의 하나인데, 이들이 무료 세무서비스를 내세워 자산가 시장을 흡수하고 있다”며 “자산가를 대상으로 신규 고객은 영입을 추진하고 기존 고객은 계속 붙잡아 두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세무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 신뢰도가 높은 금융기관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자산가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을 계속 이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결국 세무사에게 ‘큰 손’으로 볼 수 있는 자산가를 빼앗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전문 세무법인이나 개인 세무사들과 제휴를 통해 이같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들은 불법 세무대리로 단정할 수 없어 강한 문제 제기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세무사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이달 종소세⋅양도세 신고가 본격 시작되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일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에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대리 안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또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은행PB와 세무대리인과의 제휴 실태현황에 대해 자료 수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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