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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11.30. (수)

내국세

국세청 "세무사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감사원 조치 이후에"

국세청, 세무사시험 개선방안 확정

출제위원 12명+검토위원 4명으로 개선 

채점방식, '2인 채점방식·32명 채점위원'으로 변경  

제58회 시험 최종합격자 선정기준,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로 연기

 

 

세무사시험 채점 방식이 현행 1인 방식에서 2인 채점 방식으로 변경되고, 시험 출제 난이도를 검토하기 위해 검토위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특히 채점과정에서 ‘0점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출제위원과·채점위원 간에 채점 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상호 검토·협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추가 합격자 발표 시기는 감사원 감사 착수 여부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국세청은 지난 3일 2022년 제2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반영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세무사시험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한 채점의 일관성 미흡문제가 일자 감사에 나섰으며, 이를 반영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4일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에 대한 재채점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밝힌 노동부 감사 결과 조치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 시험 출제 및 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복수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재채점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재채점 결과를 4월말 국세청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면 이달 28일 예정된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일 전에 발표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재채점 결과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하고자 했으나, 감사원이 다시금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점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 결정을 보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감사가 착수되면 추가합격자는 감사 결과 이후로, 감사가 착수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심의위를 열어 추가합격자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합격자 발표가 유예된 것과 별개로, 향후 예정된 세무사자격시험에 대한 개선방안은 제시됐다.

 

세무자자격심의위원회는 노동부 감사에서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 운영상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관리’, ‘채점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출제위원풀(Pool)을 출제 참여경력 등에 따라 숙련·비숙련 위원으로 세분화하고, 출제위원 선정시 과목별로 숙련위원이 적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출제문제 난이도와 관련해선 출제위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편향 및 오류 방지를 위해 현행 12명의 출제위원과 별개로 4명의 검토위원이 추가 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거의 출제영역 및 문항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항별 난이도 기준 및 채점기준표 가이드라인을 문제 출제에 활용하는 등 난이도 예측 정확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세무사 시험 채점방식도 변경해, 현행 1인 채점방식을 2인 채점방식으로 변경하고, 채점위원 수도 현행 16명에서 32명으로 확대하는 등 채점의 엄격화·관대화 등이 사전에 방지된다.

 

또한 채점과점에서 ‘0점자’ 다수 발생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실제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출제·채점위원 간에 채점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상호 검토·협의하는 등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사자격시험 제도 개선과 별개로 일반응시자와 경력직 공무원간 공정하게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에 대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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