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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2. (토)

내국세

[국정과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높이고 수급요건은 낮춘다

코로나 피해업종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반려견 진료비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며,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해 세제상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현행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을 적정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보다 많은 국민이 장려금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격 심사시 재산요건이 보다 합리화되고 퇴직자의 소득세 부담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발표한 가운데, 국민맞춤형 기초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을 통한 국민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상병·실직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을 확대할 것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한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과 자동차 등 재산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위기시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해 상병수당 급여 도입도 추진된다.

 

인수위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의 모델의 평가·분석 및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급여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취약계층 및 서민·중산층, 고령층 등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수급액 인상과 수급기분 완화에 이어 퇴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소득세율 인하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확대와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인수위는 이번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층 소득수준이 개선되는 등 중위소득 50% 수준과 빈곤층 평균 소득수준의 격차를 나타내는 빈곤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의료급여 및 긴급복지 강화와 상병수당 급여 지원을 통해 국민의 소득 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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