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 '토지절세 컨설팅가이드북' 발간

 

토지세금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했는지 등에 따라 과세방식은 확 바뀐다.

 

특히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이를 판단하는 변수와 예외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성에 비해 토지 세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은 거의 없는 가운데 ‘토지 세무’를 전면에 내세운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토지 절세컨설팅 가이드북’가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한 토지절세 실무서다. 취득·보유·임대, 양도, 상속·증여, 법인 등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시한다.

 

△토지세무 기본편 △취득·보유·임대 △양도 △상속·증여 △법인 등 총 5편으로 구성됐으며, 토지 중개 및 거래시에 알아야 할 세무 문제를 빠짐없이 서술했다.

 

총 604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 위주로 풀어 가독성을 높였다. 사례를 들어 기본원리를 다룬 후 핵심포인트, 실전연습으로 이어지는 전개다.

 

특히 저자가 20년 이상 현장에서 부딪치며 취득한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각 절마다 제시된 사례는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로, 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포인트는 부동산에 대한 세무관리시 좀더 세련된 업무처리를 위해 알아야 할 지식들을, 실전연습은 그 이전단계에서 공부한 내용을 실전에 적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실무적으로 더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는 팁이나 절세가이드 등의 란을 신설해 별도로 다뤘다.

 

이를 차근차근 순서대로 따라가면 세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통찰력을 키우게 해 준다.

 

예를 들어 농지를 양도할 때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 비사업용 토지 판단 여부다. △재촌요건 △자경요건 △지역요건 △기간요건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돼 중과세가 적용된다. 

 

책은 원칙적인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과 쟁점을 소개하고,  사례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지 순차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또한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 주는 예외규정 등을 짚어보고, 실전사례를 들어 독자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절세가이드에서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오래 보유한 임야의 취득가액을 올리는 방법,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방법 등 실전 노하우를 심도있게 다뤘다. 

 

책은 주말농장용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적용,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요건 강화 등 최근의 개정된 내용도 분석했다.

 

신방수 세무사는 “토지소유자의 관점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세금현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며 “농지와 임야, 나대지 등에 대한 처분전략에 대한 답을 독자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