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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1.25. (수)

내국세

조세심판원 첫 개방형 상임심판관에 김영노 전 OECD 조세정책본부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시 42회로 공직 진출

합리적 의사결정 중시하는 정통 세제관료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김영노<사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이 이달 8일자로 임명됐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초로 상임심판관 1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난해 지정했으며, 김영노 심판관은 이달 7일 퇴임한 이기태 전 상임심판관이 전담해 온 5심판부를 맡게된다.

 

조세심판원 최초의 개방형 상임심판관 직위에 임명된 김영노 신임 상임심판관은 1970년 경남 김해 출생으로, 인헌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9년 국세청에서 첫 공직을 시작했으며, 이후 기획재정부 세제실로 전입해 조세분석과장, 산업관세과장, 조세법령개혁팀장,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장,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정통 세제관료의 길을 걸어왔다.

 

각 세목에 대한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대응해 세제 개혁을 이끌어 오는 등 세법에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이끌 상임 조세심판관에 적임이라는 세정가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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