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1~2위 다툴 만큼 첨예한 세목

일반인·세무전문가 두루 찾는 실무해설서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지난 34년을 이어온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2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5판, 세연 T&A刊)가 내달 5일 발간된다.

양도소득세는 한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중이 압도적일 만큼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세목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제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들조차 적용과정에서 혼동하거나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난해한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한해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양도소득세가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5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지난 34년간 세무전문가들로부터 끊이지 않는 사랑을 받아온 밀리언셀러로, 세법규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것이 특징이다.

올해 개정증보판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첨예한 이해관계가 담겨 있는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해 △입주권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정비(분양권 추가) 등도 담겨 있다.

이외에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특례 신설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전환 △수용토지 보유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 등의 법령개정 사항이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저자인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금 개정·증보 35판을 발간하게 됐다”며 “납세자와 실무종사자들이 이번 책자를 충분히 활용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고 신고·납부할 세액 계산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