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성장 친화적·공정한 사회·지속 가능한 환경 위한 조세정책 주문
세계 각 국이 최근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고려하고 코로나19 이후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 인적자본 형성, 기업투자 장려, 생산성 제고 유인 등 성장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120호를 발간한 가운데,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OECD가 지난 10월13일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한 ‘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the COVID-19 Crisis’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특징 및 코로나19 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OECD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로 대부분의 G20국가들은 지난 수십년간 생산성 증가율 둔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코로나19 위기는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가 코로나19 위기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는데, 이는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기회이자 도전의 성격을 가진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는 중장기적으로 이같은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이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를 고려해 각 국이 조세정책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으며, 조세정책 방향으로 △성장 친화적 조세정책 △공정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조세정책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성장 친화적인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부가세 경감세율 및 면세 적용범위 축소를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세인센티브의 경우 정부수입 감소라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코로나19위기 이후 경제회복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측면에서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정책당국은 노동시장 왜곡을 경감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등 근로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세와 디지털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선, 디지털화가 조세 측면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한 뒤, 가상화폐 및 암호자산에 의해 제기되는 위험과 기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세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과 관련해, 코로나 팬더믹 시작 이후 증가하고 있는 정부재원 소요와 악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개인소득세 및 재산세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소득 또는 자산수준이 매우 높은 그룹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환기한 뒤, 정부 이전지출과 조세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함께 조세로 인한 소득재분배 악화를 축소하기 위한 보상체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자동화와 디지털화에 적절히 대응해 ‘공정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조세정책과 관련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정책당국의 우선순위로 부상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유인정책이 강력하고 일관되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조세정책은 환경 친화적 기술 또는 형태에 대한 조세지원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 부과를 통해 온실과스 배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한 국제적 공조 또한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OECD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조세정책과 관련해 국가별 특수성이 고려돼야 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시행된 지원정책 중단시점을 신중히 선택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지표가 활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직면한 정책당국은 조세정책의 중대한 개혁을 단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OECD는 이를 위해 정치적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