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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1.21. (금)

관세

일선 세관장 권한·책임 강화하되, 문제시 연대책임 묻는다

관세청, 2021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 열고 공직기강 확립 위한 쇄신방안 논의

임재현 관세청장 “국민들 관세청에 실망 커,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회의참석 관리자들 “외부 비판·자정요구 겸허히 받아들여야” 자성 목소리 점증

직원 업무태만 지적된 국제우편물 통관체계 대대적으로 개편

 

관세청이 최근 일고 있는 직원 근무태만 의혹과 관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감찰을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현장관리자의 조직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연대 문책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은 이달 2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청 과장급 이상 관리자와 전국 세관장 및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방안 및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실시한 일선 현장관리자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최근 상황에 대한 내·외부 인식을 공유한데 이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직 전반의 쇄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개진된 조직쇄신 방안으로는 △전 직원이 공무원으로서 공직기강 확립 △현장관리자의 조직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소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연대 문책 실시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감찰 강화로 사전예방 실시 △직원 개개인이 자신의 임무와 목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체계 재구축 등이다.

 

조직 쇄신을 위해 직원 개개인의 업무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한편, 관리자에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대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는 것이 골자다.

 

관세청은 특히 최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발생한 직원 근무태만 의혹과 관련해 국제우편물 사전입수정보를 확대하고 우편물 정보와 엑스레이 영상 정보를 동시 구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제우편물 통관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민들께서 관세청에 실망감을 크게 느끼셨을 것”이라고 질책한 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잘못된 점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세청 관리자들 또한 공직쇄신에 앞다퉈 나설 것임을 다짐했다.

 

한 관리자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훼손된 국민신뢰 회복에 모든 간부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과 관세청 쇄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리자는 “외부비판과 자정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관리자의 역할 강화나 성과평가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서는 인사제도 개편방향과 권역내 세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관세청은 향후 승진·전보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특별승진 공적 공개와 다면평가방식 개선(하급자 포함), 자율성에 기반한 전문직무제도 신설 등 공정투명하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권역별 세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개 본부세관외 전국 28개 권역내 세관을 중심으로, 수출입현장 최접점에서 맞춤형 지원 및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관세행정 집행을 위해 일선 기관장의 책임과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관련해,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행정으로 국가재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민안전 보호와 대외경제질서 확입을 위한 불법부정 무역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내년도 세부 업무추진계획은 추후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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