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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8.10. (수)

내국세

국세청 조사 추징세액 보니…양도세는 줄고 상증세는 큰 폭 증가

지난해 불공정·편법 상속증여행위 고강도 세무조사로 추징실적 수직상승

2021년 국세통계…지난해 개인·법인사업자 세무조사 7천979건 추징세액 4조6천억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세무조사 1만3천건…전년 대비 3.5% 감소 불구 추징세액 증가

 

국세청이 지난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완결한 세무조사 건수는 물론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세무조사 또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자영업자 및 영소·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적극 완화하기 위해 전체 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세무조사 축소 방침은 이달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이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완결한 세무조사는 총 7천979건으로 전년 대비 1천285건(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 세무조사가 이처럼 줄어듬에 따라 부과세액도 크게 줄어, 지난해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4조6천억원으로 전년도 6조1천억원에 비해 1조5천억원(24.6%) 감소했다.

 

국세청의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매년 축소 중으로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만430건, 2017년 1만58건에서 2018년 들어 9천569건으로 1만건 밑으로 떨어졌으며, 이같은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2019년 9천264건, 2020년 7천979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재세 세무조사 또한 지난해 총 1만3천건을 완료하는 등 전년도 1만3천478건에 비해 478건(3.5%) 감소했다.

 

 

각 세목별로는 조사 건수로는 양도소득세 조사는 3천790건, 상속세 8천934건, 증여세 276건 등 공통적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다만,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으나 부과세액은 1조596억원으로 전년도 9천245억원에 비해 오히려 1천351억원(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부과세액은 2천247억원으로 전년도 3천509억원에 비해 36% 감소했으나, 상속세 조사 부과세액은 7천523억원으로 전년도 5천180억원에 비해 45.2% 증여세 부과세액 또한 826억원으로 전년도 556억원에 비해 48.6% 각각 증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불공정·편법 상속·증여행위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수차례 착수했으며, 이 결과 전체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는 줄었으나 추징세액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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