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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9. (목)

내국세

홍남기 "'종부세 폭탄' 표현 지나쳐"…양도세 공제기준 완화엔 '우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4일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이 폭탄처럼 투여된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저항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5조7천억원이라는 종부세액 중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90%”라며 “1세대1주택자는 여러 가지 3종 세트에 의해 상당히 공제 혜택이 많이 있고, 1세대1주택자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천억원 밖에 안된다”고 짚었다.

 

또 “종부세는 중앙정부 세원이 되는게 아니고 100% 지방으로 가게 되는 재원”이라며 “종부세가 걷히는 건 서울⋅인천⋅경기에서 걷는 게 72.5%인데 활용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2 대 8이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가 굉장히 귀하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쓰인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양도세 공제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데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시장이 상당부분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이같은 양도세 변화로 시장의 불안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과거 사례도 제시했다. “2008년도인가 양도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 적이 있다. 그때도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하한액인 10만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과 관련,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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