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중소기업 정책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포인트화해 기업상속 등 부담을 낮춰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논의된다.

 

고용창출지원세제 규모가 2조원이 넘지만 체감 효과가 낮은 만큼,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인센티브형’으로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강훈식·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로 ‘일자리는 지키고 중소기업도 살리자’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3일 오전 10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세제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이 나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중소기업 일자리 지키기 위한 세제개혁: 기업승계 상속세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토론회 좌장은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인 이병희 한양대 교수가 맡고, 곽동철 한남대 교수, 최종복 ZWCAD 코리아 대표이사, 이봄이 삼익유가공 대표이사, 엄정훈 아이리녹스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광재 의원은 “현행 고용창출지원세제로 열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규모도 2조4천654억원에 달하지만 고용창출 체감효과가 낮다”며 “제도가 많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제도가 없는 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성과가 좋은 기업들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창업 지원형으로 전환하는 ‘창업은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기업 수의 99.9%, 근로자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사회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세법 개정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