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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26. (금)

내국세

국세청 "전국 일선세무서, 이달말까지 세정협의회 해산하라"

최접점 현장소통창구 일익 담당…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후 뇌물 로비 창구라는 의혹을 받았던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에 대한 해체가 본격화됐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의 일선세무서에 “현재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는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일선세무서는 이달 30일까지 세정협의회 외부위원들에게 해산 사실을 안내하고 위원들의 해촉도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산 및 해촉 결과를 각 지방청에 다음달 1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앞서 지난달 개최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은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의 폐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결국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달 20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가 민간과 소통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다른 오해가 있어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개청과 함께 납세자 현장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해 온 세정협의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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