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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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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작년 법인세 2조8천억 납부…SK하이닉스의 2배

고용진, 사상 최대 적립금 17조…“적립금 줄여 국민 조세부담 경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1천890억원의 이익을 올려 법인세 2조8천231억원을 납부했다. 한은이 납부한 법인세는 국내 법인 1위인 삼성전자(9조9천억원)보다는 적지만 상장법인 중 두 번째로 법인세가 많았던 SK하이닉스(1조4천억원)보다 2배 가량 많다.

 

15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낸 법인세는 2015년 7천989억원에서 2016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해 1천658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7년 1조3천441억원에서 이듬해 1조815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9년 2조441억원, 2020년 2조8천231억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쌓인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말 현재 17조원에 달한다.

 

고용진 의원은 한은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전세계 중앙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춤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은 줄어들고 해외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 가격이 상승해 얻은 매매차익으로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봤다.

 

고용진 의원은 “수조원의 적립금을 한국은행에 쌓아만 놓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4월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2년 동안 낮추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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