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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16. (화)

내국세

서울지방국세청, 부실과세 드러나 해마다 600여명이 징계 등 처분받는다

최근 5년간 자체감사에서 부실과세가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3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지방국세청이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청은 352건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여 세액 과소부과 753억원, 과다부과 47억원을 적발했다.

 

 

자체감사 결과 최근 5년간 과소부과 금액은 4천131억원, 과다부과는 362억원으로 세금을 정해진 것보다 적게 부과한 케이스가 월등히 많았다.

 

과소부과 금액은 2018~2019년엔 한해 900억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평균 826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적게 또는 많게 부과하는 등 부실과세가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지난해 566명에 달했다. 대부분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부실과세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2016년 673명에서 2017년 529명, 2018년 547명으로 떨어졌으나 2019년 665명, 2020년 566명 등으로 한해 평균 596명에 달했다.

 

신분상 조치 유형은 징계 8명, 경고 925명, 주의 2천47명으로 주의 조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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