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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2. (목)

내국세

홍남기 "디지털세 추가쟁점 조속히 논의…개별국 여건 고려돼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해 우리 입장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부터 도입키로 한 디지털세와 관련해 매출귀속기준 등 추가쟁점사항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되 산업특성과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20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기재부가 14일 밝혔다.

 

디지털세 합의문에 따르면, 필라1은 2023년부터 연간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소재국에 납부하도록 했다. 필라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환영하고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규정 등 정교한 합의이행의 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매출귀속기준,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논의를 진행하되, 이 과정에서 산업특성과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세계경제가 국가간 불균등 회복, 보호무역에 따른 분절화, 그린⋅디지털 전환과정에서의 격차 등 3가지 균열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의 질서있는 복원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있는 정상화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질서있는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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