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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19. (금)

관세

다크웹·SNS 이용한 소량 마약직구 351% 폭증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 통로는 대부분 ‘국제우편’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신종마약의 밀수 증가 추세와 위험성을 지적하며 관세국경에서 반입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입경로별 신종마약 단속 현황(단위: , g, %. 자료=의원실)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8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항공여행자

22

5,653

20

916

149

31,017

114

9,976

21

1,555

해상여행자

0

0

0

0

13

4,111

1

396

3

1,452

국제우편

131

7,080

121

5,869

124

6,050

182

5,598

450

47,237

특송화물

29

1,010

26

4,099

20

2,631

35

5,302

58

15,295

기타*

1

9

4

727

0

0

1

106

3

28,993

합계

183

13,752

171

11,611

306

43,809

333

21,378

535

94,532

 

김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종마약 밀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 183건 적발된 MDMA, LSD 등 신종마약은 2021년 8월 535건 단속돼 2.92배 증가했다.

 

신종마약은 대부분 국제우편 450건(84.1%)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마약 밀수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지하웹(다크웹)·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해외에서 소량의 마약류를 직구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김 의원실은 분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10g 이하’ 신종마약 적발 건수가 2021년 1월에서 8월까지 262건으로, 전년 동기 58건에서 351% 증가했다.

 

김 의원은 “신종마약은 GHB 같이 무색·무취·무미인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다”며, “신종마약은 자가사용 목적 외에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화물 물동량 증가와 향후 항공편 재개에 따른 입국여행 증가를 고려한다면 관세청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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