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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2. (목)

내국세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징수공단 설립? 김 국세청장 “국민적 합의 필요”

서병수 의원, 행정비용 축소 위해 국세청이 사회보험 통합징수 필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와 조세납부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세청이 산하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전국민 고용보험로드맵에 따라 일용 및 특수고용직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올해부터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수고용직에 대한 소득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돼 시행 중이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세금 납부는 물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비용에 고통스러워 한다”며, “현행 신고·납부제 하에서 우선적으로 사회보험제도와 조세납부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근로시점과 장려금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연 2회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의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납세비용을 줄이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서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한 뒤, “현재 올해 7월부터 인건비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복지이음서비스를 구축해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전통적인 세수입 조달에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취업후학자금 상환업무 등 복지분야로 업무분야를 넓힌 가운데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서 의원은 “핵심은 소득 파악으로, 이것을 근로복지공단이 가져가면 다시금 행정비용이 발생하기에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해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다시금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복지행정에서 (국세청이)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한다”면서도 “다만 관련부처도 많이 있고 국민적 합의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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