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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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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먹튀 피해액 4조 넘었는데…몰수액은 3천억도 안돼

올해 8월 기준 피해금액 2조9천289억원…지난해 2천136억원 대비 10배↑

박완주 의원, 법률상 몰수·추징범죄 나열식 규정…새 범죄유형 추징 어려워 

 

최근 4년동안 가상자산 먹튀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4조원이 넘었으나, 몰수액은 10%도 안 되는 3천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4조75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건수와 피해액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18년 62건에서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8월까지 단속 건수는 173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1천693억원에서 7천638억원, 2천136억원이었다가 올해 들어 8월까지 2조9천289억원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 2018년~2021년 8월 가상자산 단속 및 피해액 추이

구 분

합계

’18

’19

’20

’21. 8

검거건수

671

62

103

333

173

검거인원

1,607

139

289

560

619

피해액(억원)

40,756

1,693

7,638

2,136

29,289

자료:경찰청

 

검거인원 유형별로는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예금이자처럼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사수신과 다단계등 사기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이 1천40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몰수금액은 지난해부터 올 8월 현재까지 2천751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피해액 4조756억원 대비 6.7%에 불과한 금액이다. 2019년 8월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대한특례법 개정에 따라 유사수신사기와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가 가능해졌다. 

 

■ 2018년~2021년 8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금액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8

합계

피해액

1,693

7,638

2,136

29,289

4756

※진행 중인 사건 관련 통계로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자료: 경찰청

 

■ 2018년~2021년 8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몰수·추징보전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8

합계

보전액

-

-

52.3

2,699

2751.3

자료: 경찰청

 

박완주 의원은 몰수특례법상 허점도 지적했다. 현행 몰수특례법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 개정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종 가상자산 범죄를 포함해 미신고 가상자산업자의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이 불가능해 피해액 환수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박완주 의원은 “수사와 처벌 못지 않게 피해자들에게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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