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매출 77% 본사 넘겨 영업이익률 2.1%로 축소

본사 18.3% 대비 9분의 1…'고무줄' 매출원가 원인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77%를 본사 이익인 수수료 명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율을 낮춰 세금을 회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2020년도 국내 매출액 4천154억원 중 3천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넷플릭스는 이같은 방법으로 영업이익률을 본사 18.3% 대비 9분의 1 수준인 2.1%로 낮췄다. 그 결과 지난해 넷플렉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21억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넷플릭스 본사 재무현황과 국내 현황을 비교해 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 61.1%, 한국 81.1%로 20% 차이났다. 특히 세금 납부와 관련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3%, 한국 2.1%로 9배 가까이 벌어졌다.

 

양정숙 의원실은 넷플릭스의 이같은 고무줄 영업이익률은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지사간 매출원가를 ‘합의’에 의해 책정하는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넷플릭스가 본사와 한국지사간 불투명하게 이뤄진 합의에 따라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뒤 한국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한국내 세금을 크게 줄였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매출원가는 크게 올려잡고 영업이익을 낮추는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결과 넷플릭스가 부담한 2020년 법인세는 21억7천725만원에 불과했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가 세금은 회피하면서도 코로나19 효과와 K-콘텐츠 흥행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트래픽 폭증에는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SK브로드밴드 소송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유발한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올해 9월 1천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구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로, 네이버·카카오의 약 4배 수준이다.

 

한편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