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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29. (월)

내국세

국세청, '20대 이하 집주인' 446명 세무조사 착수한다

편법증여 혐의 정밀 검증 예정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엄정 대응”

 

국세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20대 이하 집주인'에 대해 또다시 칼을 빼 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급등세가 가장 큰 서울지역 20대 이하 주택취득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4%에서 3분기 5.0%, 올해 1분기 6.1%, 2분기 6.9%로 계속 증가 추세다.

 

이에 국세청도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의 주택취득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고가아파트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40명 등 총 9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20대 이하 연소자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에 따른 탈세에 대해 연중 상시 검증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그간 3차례에 걸쳐 총 828명을 대상으로 편법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

 

1차 조사에서는 3기 신도시 6개 지역 165명, 2차에서는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의 탈세혐의자 289명, 3차 조사에서는 개발지역내 탈세혐의자 374명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463명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고 약1천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 정상적 시장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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