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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0.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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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돈' 국고보조금…부정수급으로 年 500억원 샜다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로 환수 결정된 금액이 1천513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약 5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셈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 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이른 바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조5천억원이었다.

 

국고보조금은 2018년 66조9천억원,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86조7천억원, 올해 97조9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부처별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총 금액과 건수는 각각 1천513억9천만원, 34만2천891건이었다. 2018년 349억원 4만856건, 2019년 862억6천만원 20만6천152건, 2020년 302억3천만원 9만5천883건이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대부분 복지와 고용분야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적발(결정) 건수는 각각 19만8천522건, 11만5천305건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역시 고용노동부 608억1천만원, 보건복지부 601억6천만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정부는 1년여 간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편취 사범 253명을 구속하고 3천억원이 넘는 부당지급 사실을 적발해 환수 조치한 바 있지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도입하는 등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수급 환수액은 한해 평균 500억원이 넘을 정도로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고보조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단숨에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에 손 놓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타 분야에 비해 복지·고용분야에서 각각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환수결정액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부터라도 부정수급 현황 긴급점검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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