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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30. (화)

내국세

조세硏 "법인세 부담 늘자 노동자에 전가…실효세율 재검토해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법인세 한계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14호에 게재된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법인세의 귀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한계실효세율 변이를 통해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할 때 임금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한계세율이 10%에서 11%로 증가하면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노동자에게 법인세 부담의 일부를 전가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파트타임 노동자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되는 정도가 크다면 제도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명목세율 인상 등 대체로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뤄져 왔다.

 

대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부담의 일부가 궁극적으로 파트타임 노동자와 같은 상대적 취약계층에 귀착된다면 소득이 높은 기업 위주로 세 부담을 증가시킨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인세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중요한 세목이고, 법인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설계를 위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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