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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0.20. (수)

내국세

아파트 값 뛰고, 종부세 체납액도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체납, 건수 줄고 금액은 늘어

2018년 1천261억원서 2년만인 작년 1천984억원 기록…2천억원대 눈앞

서울청, 지난해 전체 체납액의 60% 점유…택스 모럴해저드 지적

 

종합부동산세 체납 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소재 체납자들의 종부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과세체계와는 별개로, 종부세 체납 건수 및 금액이 서울시 소재 납세자들에게 많이 발생함에 따라 또다른 택스 모럴해저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8~2020년까지 종합부동산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체납건수는 6만여건으로 2019년 다소 상승했으나 2020년에는 5만8천여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체납 건수가 줄어드는 양상이나 체납 금액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18년 종부세 체납금액 1천261억원에서 2019년 1천814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에도 1천984억원으로 체납액 2천억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의 종부세 체납 비중이 가장 높아, 체납건수 기준으로 3년 평균 44.5%를 점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중부청, 부산청, 인천청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금액별로는 서울청이 2019년 전체 체납액 1천814억원 가운데 981억원(54.0%)을 기록해 전체 체납액의 과반을 넘긴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체 체납액 1천984억원 가운데 1천198억원(60.3%)을 차지하는 등 서울청의 종부세 체납액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중부청과 부산청, 인천청 등은 체납 발생건수 및 체납금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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