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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종시 특공 아파트 5천채 되팔아 6천800억원 시세차익

세종시 특공아파트 19.2% 전매·매매 거래

직원 1인당 약 1억3천639억원 시세차익 실현
실거주 없이 임대후 매매한 투기 정황도 포착

 

세종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된 특별공급 아파트 2만5천989호 가운데 4천988호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나온 시세차익은 6천803억원에 달했다. 

 

14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5천989호 중 19.2%에 달하는 4천988호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총 6천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약 1억3천63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2011~2021 연도별 세종시 특공 전매 및 매매 현황(단위 : 만원)

년도

건수

분양가(A)

거래가(B)

(B)-(A)

1인당

시세차익

2011

26

679,110

679,254

144

55,385

2012

147

4,163,900

4,231,018

67,118

457

2013

262

7,578,503

8,220,451

641,948

2,450

2014

688

19,222,837

20,682,398

1,459,561

2,122

2015

596

16,661,039

18,748,907

2,087,868

3,503

2016

400

10,269,831

12,797,695

2,527,864

6,320

2017

617

17,087,687

22,817,394

5,729,707

9,286

2018

464

12,452,761

18,762,757

6,309,996

13,599

2019

748

20,284,063

33,695,437

13,411,374

17,930

2020

907

22,359,263

51,466,442

29,107,179

32,092

2021

133

3,604,831

10,294,468

6,689,637

50,298

4,988

51,309,107

202,396,220

68,032,395

13.639

*자료: 국토교통부

 

거래 유형별로 보면 전매 거래는 1천764건으로 시세차익은 501억원 수준이었고, 매매 거래는 3천224건으로 시세차익은 6천3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21 세종시 특공 전매 현황(단위 : 만원)

년도

건수

분양가(A)

거래가(B)

(B)-(A)

2011

26

679,110

679,254

144

2012

140

3,969,880

4,033,212

63,332

2013

255

7,374,253

7,994,373

620,120

2014

617

17,441,457

18,555,292

1,113,835

2015

393

11,493,376

12,377,686

884,310

2016

92

2,662,854

2,906,895

244,041

2017

183

5,792,492

7,173,799

1,381,307

2018

42

1,351,141

1,804,248

453.107

2019

9

275,374

382,226

106,852

2020

5

181,980

271,596

89,616

2021

2

87,190

142,578

55,388

1,764

51,309,107

56,321,160

5,012,052

*자료: 국토교통부

 

2012~2021 세종시 특공 매매 현황(단위 : 만원)

년도

건수

분양가(A)

거래가(B)

(B)-(A)

2012

7

194,020

197,805

3,785

2013

7

204,250

226,079

21,829

2014

71

1,781,380

2,127,106

345,726

2015

203

5,167,663

6,371,220

1,203,557

2016

308

7,606,977

9,890,800

2,283,823

2017

434

11,295,195

15,643,596

4,348,401

2018

422

11.101.620

16,958,509

5,856,889

2019

739

20,008,689

33,313,211

13,304,522

2020

902

22,177,283

51,194,846

29,017,563

2021

131

3,517,641

10,151,890

6,634,249

3,224

83,054,718

146,075,061

63,020,343

*자료: 국토교통부

 

특히 文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1건당 시세차익은 9천286만원이었지만, 지난해 3억2천917만원, 올해 5억298만원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文정부 출범 이후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의하면,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2억3천500만원에서 지난해 5월 5억4천700만원으로 4년 만에 3억1천200만원(2.3배) 증가했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거래량 역시 증가했는데, 2017년 617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지난해 907건으로 50%(290건) 가까이 늘어났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운영한 뒤 매매를 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5년 A93단지 특공당첨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 줬다가 2020년에 매매해 3억2천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2013년 A67단지 특공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 줬다가, 2019년 매매를 통해 1억3천33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윤성원 차관 등이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는데, 특히 노형욱 장관은 실거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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