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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16. (목)

내국세

4년만에 稅大 출신 1급 지방국세청장 탄생했지만…기수별 희비 엇갈려

행시 기수별 고른 고공단 진출과는 현격한 차이…'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세대 출신 본청 과장 전입 문호 갈수록 좁아져…6기 1명, 7기 2명 

세정가 "고위직 올라설 비행시 인력풀 없다는 해명 설득력 없어"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2017년 7월 이후 4년 만에 국립세무대학 출신 1급 지방국세청장이 탄생한 가운데, 세대(稅大) 1~4기 고공단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단행한 ‘고위공무원 가⋅나’급 인사에서 세대4기의 김재철 서울청 조사3국장을 1급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승진 임명했다.

 

세대 같은 기수인 이판식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은 광주지방국세청장에 기용돼 이번 인사에서 세대4기 두 명이 지방국세청장에 올랐다.

 

7⋅9급 공채와 더불어 국세청 비행시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세대 출신들은 고공단 승진 인사 때마다 국세청 안팎의 주목을 받는다. 세무공무원 양성 특수대학을 나와 이론과 실무능력이 탄탄할 뿐만 아니라 승진후보군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경력만 놓고 보면 세대1기가 가장 화려하다. 모두 4명이 고공단에 올랐는데, 지방청장 3명과 본청 조사국장 1명을 배출했다. 김재웅 전 서울청장, 김한년 전 부산청장, 권순박 전 대구청장,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이 그들인데, 김재웅 전 서울청장의 경우 1급 중부청장도 역임하는 등 수도권 1급 지방청장을 모두 거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세대2기는 모두 3명(이현규 서울청 조사3국장, 이청룡 전 대전청장, 김형환 전 광주청장)이 고공단에 진입했는데 1급 지방청장은 배출하지 못했으며, 역시 세대3기에서도 아직까지 1급 승진자는 없다.

 

세대3기 고공단은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과 최시헌 전 대구청장 두 명인데, 눈길을 끄는 점은 ‘부이사관 세무서장’ 자리인 성동⋅강남세무서장에 연거푸 기용되고 있다.

 

19일자 인사에서 세대3기의 이응봉 중부청 감사관이 강남세무서장에 임명됐으며, 전임 구상호 서장과 세대3기 동기다. 지난해 말 취임한 김성환 성동세무서장 역시 세대3기.

 

현재 김진호·이현규 국장이 본·서울청 국장으로 재직 중에 있어 속단은 이르나, 세대2기와 3기에서 1급 지방청장의 탄생이 갈수록 요원해지는 상황이다.

 

세대4기에서는 3명의 고공단이 나왔다.

 

이달 19일자 인사에서 백승훈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공단 승진과 함께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에 전보됐다. 앞서 지난 5일 단행된 김재철 중부청장과 이판식 광주청장도 세대4기 동기생으로, 2기와 3기를 건너뛰고 4기에서 1급 청장이 배출됐다.

 

한편으론, 지금까지의 인사만 놓고 보면 ‘세대 고공단’은 기수별로 2~3명 선에 그치고 있어 행시 기수별 고공단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난다.

 

세정가에선 이같은 현상의 주된 배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들고 있다. 

 

행시 출신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부이사관 승진 및 고공단 진입을 위한 본·지방청의 다양한 보직경로가 부여되는 반면, 세대 출신의 경우 고공단 진입에 필요충분조건인 부이사관 승진을 위한 본청 전입이 갈수록 제한되고 있다.

 

세대5기에선 1명(장일현)의 고공단 승진과 3명(박광종·박수복·양동구)의 부이사관 승진에 이어, 3명(강승윤·김길용·장신기)이 부이사관 승진을 바라보고 있다.

 

반면 세대6기에선 한경선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단 1명이 본청에 진입해 있으며, 7기는 김학선 홈택스2담당관과 이은규 징세과장 두 명이다. 

 

비행시 대표주자격인 세대 출신의 본청 전입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고공단에 올라설 수 있는 세대 기수별 인력풀이 옅어짐을 의미하며, 역으로 고위직에 오르는 임용구분에서 행시 출신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세대 출신의 본청 과장 전입을 제한할 경우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세대의 인력풀이 더욱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능력과 성과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더 넓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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