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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15. (수)

내국세

올해 초과세수 31.5조원…"세수추계 정확성 높여야"

송언석 의원, 2000년 이후 세수 추계 격차 1~3위…문 정부에서 발생

 

2000년대 이후 국세수입 전망치와 실제 결산상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상위 3개 연도가 모두 문재인정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세수추계 역량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수입 전망치와 결산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국세수입 전망치와 실적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해(年) 상위 3개가 모두 문재인정부 집권기간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해의 초과세수 중 상당 부분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수입 전망이 가장 많이 빗나간 해는 올해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경안’을 확인한 결과, 당초 282조7천억원이었던 국세수입 전망은 314조3천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초과세수가 31조5천억원에 달했다.

 

올해 초과세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세목에서 증가해, 4월까지 국세수입 중 법인세는 29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2천억원 더 걷혔으며 진도율은 17.1%p 높았다. 소득세 역시 36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9천억원 더 걷혔고 진도율은 9.9%p 높았다.

 

국세수입 전망과 실적간 격차가 두 번째로 컸던 해는 문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으로, 초과세수가 25조5천억원에 달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초과세수 발생 폭이 컸으며, 관세와 주세는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 해 법인세 실적은 당초 전망치인 63조원보다 7조9천억원(12.5%) 늘어난 70조9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양도소득세 실적도 전망치인 10조3천억원보다 7조7천억원(75.3%) 늘어난 18조원으로 나타냈다.

 

세 번째로 격차가 크게 발생한 해는 2017년으로, 문정부는 출범 직후 ‘대량실업 우려’를 사유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242조3천억원에서 251조1천억원으로 8조8천억원 변경했으나, 실제 국세실적은 265조4천억원으로 추경과정에서의 전망치 변경과 14조3천억원의 격차를 보였다.

 

당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중심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해 부가가치세 실적은 당초 전망치인 62조6천억원보다 4조5천억원(7.2%) 늘어난 67조1천억원, 양도소득세는 전망치 12조1천억원보다 3조원(25.0%) 늘어난 15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도 전망치 57조3천억원보다 1조9천억원(3.3%) 늘어난 5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2000년 이후 전년도 본예산보다 국세수입을 적게 전망한 해는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가 두 번째이다.

 

송 의원실은 그러나 당시와 지금 정부의 태도는 확연히 차이가 난나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은 따르면, 정부가 201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세 등 예산수입은 2009년 부(負)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감소라는 이유를 덧붙였으며, 이는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반면, 지난해 정부의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 보도자료에는 ‘2020년 3차 추경예산 대비 3.1조원 증가한 282.8조원 전망’이라는 표현만이 있을 뿐, 2020년 본예산 대비 2021년 본예산의 국세수입 전망이 9조3천억원 줄어든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국세수입 추계 역량이 급격히 악화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예산과 세입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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